현대경제연구원 ‘10대 경제키워드’ 발표...AFTER TIMES(코로나 이후 미래)
한국은행 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가계부채 부실화 “경제 활력 저하 가능성 높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2022년을 AFTER TIMES(코로나 이후 미래)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경연은 ▲글로벌경제의 완만한 개선 ▲미 연준이 제로금리 탈출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팬데믹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 ▲차이나리스크 심화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지속 ▲보복 소비 기대와 회복 지연 우려 병존 ▲경기상승세의 둔화 ▲서민 체감경기의 부진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10대 키워드’로 꼽았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국제적으로 차이나리스크가 심화 한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 여기에 한국은행의 탈출전략이 금리상승으로 이어지며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경연은 대안으로 “현재 중요한 성장동력인 수출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시장의 외연확대와 시장별 차별화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한국경제의 적신호를 예고한 ‘10대 키워드’ 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글로벌경제 완만한 개선
현대경제연구소는 올해 세계경제의 완만한 상승을 예고했다. 문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경연은 코로나 이전 정상적인 성장 추세로의 안착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 연준 ‘제로금리 탈출’
세계경제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미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 지난 2020년 9월 미 연준이 FOMC에 제시한 ▲물가상승률 2% 이상 ▲완전고용에 가까워지는 고용상황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미 국내 물가상승률은 2021년 11월 이후 6.8%까지 올랐으며, 같은 시기 실업률이 4.2%로 자연실업률 3.5%에 접근했다는 것. 현경연은 연준이 올 1분기 테이퍼링(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으로 판단하며 최대 1% 내외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팬데믹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
현경연은 조심스럽게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인류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수는 오미크론 등 변이이러스의 창궐이나 ▲백신과 치료제 보급 ▲방역기술 발전 ▲경제의 내성강화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다는 것.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1분기 이후로 예측하며 국가방역시스템의 재정립을 통해 국내에서도 ‘위드코로나’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차이나리스크 심화
세계경기 회복이 긍정적 요인이라면 ‘차이나리스크’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현경연은 경고했다.
연구권이 꼽은 차이나리스크는 중국 내 구조적인 문제서 출발한 ‘세마리 회색코뿔소’ 이슈로 정리된다. ▲부동산버블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로 정리되는 회색코뿔소 이슈는 대부분 부동산과 직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헝다그룹 사태로 현경연은 중국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질 경우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 으로 예상했다.
대안으로 현경연은 정부가 ‘중국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소통채널 강화해야 한다’ 지적했다.
한국은행 출구전략 지속
현경연은 2021년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출구전략이 올해 더 가속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온 만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과도한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1.0% 금리인상을 한 것에 이어 올해 금리인상폭을 2.0% 내외로 예측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경제의 위축. 실물경제 회복세가 미미할 경우 2021년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이 106.5%(3분기 기준)에 달한 만큼 경제활력에 방해요인으로 분석했다.
서민 체감경기 부진
현경연은 “2021년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2년에도 비록 지수가 하락하겠으나 그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했다.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이 값이 높아지면 ‘가계 부문 실질 구매력’이 위축된다. 지난해 경제고통지수의 상승요인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2.5%)으로 2011년 4.4%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경제고통지수 6p 내외에서 5p 중후반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
현경연이 꼽은 마지막 키워드는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 팬데믹과 무관하게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현재(2021년~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추정된다. 2016년~2020년 사이 2.5%에서 하락한 수치로 OECD 38개국 중 33위다. 더욱이 2026년~2030년 사이는 1.7%로 예측되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현경연이 이와같이 추정한 근거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2016년~2020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노동이 잠재성장률 성장 기여도는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의 2022년 경제전망은 어둡다. 한국경제의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상황에서 경고는 대책마련의 출발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경연은 ▲경제활력 확보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인력의 활용 확대 ▲출산율 제고 등 노력을 통해 노동력 감소 추세를 완화시켜야 힌다고 강조한다.
정부에 대해 ▲시장 규제 및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높임으로써 ▲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2년 올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경연의 보고서를 좀더 살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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