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1000만원까지 기본대출·고금리 청년기본저축도
"공급 상당부분 청년에 배정…공급 주택 방식도 다양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에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청년 특임장관 임명하는 내용의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국가인재 영입 발표 및 청년 공약 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편을 갈라 전쟁하지 않고 협력적으로 경쟁하는 사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머저 "2023년부터 만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년들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기본대출, 기본저축 등 청년기본금융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1000만원 이내의 기본저축을 도입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 자산증식 기회를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꿈을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도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지분 적립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건물분양형, 이익공유형 등 다양화하고 원한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과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형 주택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교육 훈련 제공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청년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도 쇄신해 현재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600~1000만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군장병 지원을 위해서는 임기 내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휴대폰 요금 절반으로 인하, 최소 1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취득학점 인정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소득·재산에 무관한 취업후 상환 확자금 제도 이용 범위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청년정책을 망라할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해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 집행과정에 청년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각 부처 청년 예산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청년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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