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2차전지 등 전략사업 과김히 제도개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이 부족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4번째 글을 통해 "현 정부 총 제도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은 특히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왔다"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형 신성장산업의 영역에서는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과감한 세제혜택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숙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