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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고발…서울시 "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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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26일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시민행동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090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오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이 퇴행적인 서울시정 운영과 서울시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익감사 청구 및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시민행동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시민단체들이 받은 예산을 '1조원'으로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신설되거나 대규모 확대 과정에서 언론 및 시의회를 통해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금액이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발표 시에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해당 금액은 해당 자치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치구가 다시 민간보조금으로 사용해 최종적으로 민간에 지원된 사업만을 추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 '전시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시성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는 "상생주택, 골목상권, 1인가구 지원 등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들은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일괄 삭감됨에 따라 오히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주거복지단체들에게 수탁하던 주거복지센터 계약을 일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단체들과의 민간위탁 철회는 수탁단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SH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관리, 주거상담, 주거비지원, 금융지원, 주택공급 지원 등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원스톱으로 제공해 오히려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등 감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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