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종신·외화·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9일 '2022년 보험 감독·검사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상품 개발-영업-인수심사' 단계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상품개발 부분에서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분석하고 상품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판매 과정에서는 종신·외화·치매보험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상품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리모델링 영업 등 GA 판매 채널도 들여다본다.
인수심사 부분에서는 내부통제 절차·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GA와 협업 연계검사를 하기로 했다. 약관상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 점검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4세대 실손보험 온라인 계약 전환을 도입하고, 보험사기 방지 등 실손보험금 누수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피해 차량 견인비용(대물배상) 근거 마련 등 자동차보험 보장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보험산업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불완전판매"라며 "판매과정뿐 아니라 상품 개발부터 인수심사과정까지 내부통제가 적절했는지 종합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의 감사부장, 감사팀장을 소통협력관으로 추천해 1~2개월간 금감원 RM팀과 업무 미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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