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작위 살인죄' 법원에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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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가운데 법원에서 살인죄로 인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이씨와 내연남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높이 4m의 바위에서 3m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기소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해 상황에 적용되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 판단의 요소로 8년에 걸쳐 이뤄진 이씨의 ‘가스라이팅’에 주목했다. 검찰은 이씨가 또 윤씨의 일상을 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이씨와 윤씨는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2017년 3월께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이씨는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명의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착취 행위는 약 8년여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윤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으나, 경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다.

윤씨는 생전에 이씨에게 메시지를 통해 찢어진 신발을 보여주며 신발을 사달라고 하거나 전기가 끊긴다며 전기요금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018년 12월께 이씨와 통화에서 "빚이 너무 많아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그만할까. 지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급기야 자신의 아내의 내연남인 조현수씨에게 "나도 현수처럼 은해에게 인정받고 싶다", "은해에게 인정받고 잘 살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끝까지 이씨의 정신적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살인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길들여진 윤씨가 결국 사건 당일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해 숨진 것으로 판단해 구조를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1997년 보라매 사건때도 '작위에 의한 살인'이 법원에서 불인정됐다.

검찰은 당시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당시 금전적 문제로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을 퇴원시킨 아내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처럼 법조계에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은해가 피해자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의사 지배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입증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하려면 이은해가 입수를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뛰어들라고 말한 것이 작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신 작용에 영향을 미친 유형력을 살인 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절대적 의사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쉽게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이씨와 조씨) 윤씨가 3m 깊이의 계곡물에 빠졌는데 직접적으로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119신고도 했다. 또 튜브를 던지면서 구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작위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검찰이 작위로 기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북한,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核도미노·통제 불능 초래...군비경쟁 가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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