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25일부터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차량5부제가 실시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의 공공기관 5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3월 2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의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응계획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인다.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고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한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핵심자원 할당. 2. 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및 조업. 4. 공급기관 상호 간의 핵심자원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25일은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비는 이날 새벽부터 시작돼 경남남해안에 먼저 내린 뒤,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전북남부로 확대되겠고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전북남부, 부산·울산·경남 5㎜ 미만이며, 제주도는 5~20㎜다. 아침 기온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기는 전국적으로 건조하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권 등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7도, 전주 9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5도, 수원 19도, 춘천 21도, 강릉 17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해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마찬가지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다”라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