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3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는 이재명 의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둘 다 똑같이 궤변이고 너무 염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쓴소리' 소신파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민주당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고 몰염치가 만연되어 있다. 앞뒤 오른쪽왼쪽 위아래 모두 먹구름으로 가득 차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피선(거권)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도 아니고 지방선거 대패에 대한 책임도 있음에도 당대표 출마를 운운하면서 그 명분으로 5대 당혁신안 추진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내세운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대선, 지선 패배에 대한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당대표 맡아 당개혁에 나서겠다고 분위기를 띄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이 있어 물러 서겠다는게 아니라 오히려 나서겠다니 언제부터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짓을 감히 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 지경에다가 이쪽 저쪽 홍위병 역할해오던 자들이 갑자기 몸세탁하면서 개혁가로 나서고 있으니…아, 모른 척 하자니 너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97세대(70년대생·90년대 학번) 주자들이 과거 특정 계파에 속해 활동했던 일을 에둘러 상기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위장탈당하여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가 뉘우치기는 커녕 복당 운운하며 큰소리 치고 있는 등, 처럼회가 개혁의 순교자 결사체라는 등 온갖 요설과 괴담까지 난무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찌든 계파 해체선언 조차 못하는 무기력증, 악질적 팬덤에 눈치보더나 편승하려는 얄팍한 기회주의까지 더 하여 바로 괴물과 좀비들이 가득 찬 소굴에 있는 듯 하다. 어쩌다가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혼탁하고 오염되었는지 기가 막히다"라며 "정말 최소한 대표적 몇 사람만이라도 뒤로 물러서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에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단장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이 맡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부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과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이 포진했다. 간사는 경찰청 차장을 지낸 임호선 의원이 맡았고, 위원에는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 의원 등 행안위 출신 의원들과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영교 단장은 "현 정부의 '경찰장악, 경찰통제'에 대해 경찰당사자들, 국회, 언론인, 학자, 심지어 정부관계자와 여당의원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면서 국민들과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대책단 활동 방향에 대해선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 ▲권력개입 의혹 사건 규명 및 방지책 마련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및 자치경찰제 정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 단장은 특히 "권력의 통제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며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 등 권력 개입의 의혹이 있는 사건은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 수사기관에 권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정착과 관련해선 "9월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 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등기이사 윤석호씨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 매출채권에 80~95% 투자한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년의 형량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총 51억여원을, 윤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일(현지시간) AP통신, 미국 CBS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항공 이용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수천 건의 항공편이 결항 또는 지연되면서 항공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전역 공항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압도하는 인파가 몰렸다. 미 교통안전국(TSA)은 금요일인 지난 1일 기준 249만490명이 미 전역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TSA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며 "팬데믹 전 규모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또 전날엔 240만 명이 공항 검색대 심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2019년 7월4일 금요일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이 80㎞ 이상의 장거리 도로 여행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 이용객인데, 350만 명이 이번 주말 비행기를 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항공편 수백편이 결항되고 수천편이 연착되면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항공편 데이터를 추적하는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결항된 항공편은 600건 이상으로 증가했고 4300건의 지연이 발생했다. 미 항공사들은 연착에 대해 미 항공당국의 관제 시스템 지연을 비난하고 있는 반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사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조종사들은 업무 부담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승객들은 2019년 대비 300%에 달하는 불만을 쏟아냈다. 외신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파업, 그리고 동부 해안과 중서부 일부 지역 악천후 등이 정상적인 항공 운항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CBS는 '아마겟돈'에 빗대 미국 업계 일각이 '에어마게돈'(airmageddon)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텔과 호텔 서비스는 물론 항공, 공항, 보안 및 세관 검문소에 이르기까지 혹시 모를 '멜트다운', 대혼란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급등한 항공료와 숙박비 등은 여행객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항공료는 평균 14% 더 비싸고 일부에선 4배가 됐다. 호텔 요금은 지난해 이후 무려 23%나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