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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감염병 전문가 독립위원회 구성, 결정권한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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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출범 100일 내에 감염병 전문가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결정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염병 대응 의사결정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대본"이라며 "독립위원회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이고 결정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전문가 위원회 자체가 단독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의사결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존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위원회와 성격이 겹친다는 지적에는 "일상회복위원회는 방역·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분과별로 일상 회복의 비전을 만드는 차원이었는데, 지난해 11월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멈췄다"며 "다른 분과와 혼재되면서 과학적이지 못하거나 정치적 영향에 흔들렸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부에서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로만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전문가 독립위원회를 꾸린다는 취지다. 독립위원회에는 11개의 산하 세부 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가동된 생활방역위원회와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손 반장은 "예전 생활방역위원회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나 기타 교육 ·문화 전문가들이 상당 부분 합류했었다면 이번 전문가 위원회는 의·과학적 영역의 방역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들 중심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원활하게 듣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거버넌스 체계 개편 쪽은 종합적인 방안이 함께 나와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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