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8.4℃
  • 서울 2.9℃
  • 대전 3.5℃
  • 대구 6.6℃
  • 흐림울산 9.1℃
  • 광주 8.3℃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나선다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고충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개혁, 무역금융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벤처·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시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창의적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 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불공정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은 추 부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 주요 경제단체 방문 일정이기도 하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생각해서 중소기업 대표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들도 어렵지만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와중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내고 그 소중한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미래도 설계하고 안보도 튼튼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 중심 성장을 이끌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 할 맛 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