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고충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개혁, 무역금융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벤처·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시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창의적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 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불공정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은 추 부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 주요 경제단체 방문 일정이기도 하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생각해서 중소기업 대표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들도 어렵지만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와중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내고 그 소중한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미래도 설계하고 안보도 튼튼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 중심 성장을 이끌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 할 맛 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