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6.4℃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8.9℃
  • 구름조금경주시 8.4℃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확진자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한달 더 유지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이후 격리 의무 전환을 재평가 할 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한 달간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기 이후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으로, 직전 주 0.72보다 상승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 또 BA.4, BA.5와 같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 발생해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2차장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2차장은 확진된 학생들의 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2차장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국민들께서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은 매일 '24시간 상시 음주운전 단속'과 '시차제·테마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매주 목·금·토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금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을 단속하고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 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 지역·체육시설과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한다. 또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만취형·귀가형 운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해 단속하면서 짧은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유흥주점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우 등에는 약물 운전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음

문화

더보기
과거의 기억과 자신을 둘러싼 경계를 마주하는 과정... 연극 ‘톤지루’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작 연극 ‘톤지루’가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대학로 예술공간 혜화에서 관객과 만난다. 2023년 낭독극 발표 당시 ‘정교한 심리 묘사와 관계의 밀도’로 주목받았던 작품이 올해 본격적인 무대화 과정을 거쳐 더욱 깊어진 서사와 감각적 무대 언어로 돌아왔다. 작품은 작가 최영원, 연출 최귀웅이 함께하며, 한 남자가 과거의 기억과 자신을 둘러싼 경계를 마주하는 과정을 중심에 둔다. 극은 윤우의 대사 “구분이 아니라 구별하는 거 아닐까? 나누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른지 보는 거”를 중심축으로 삼아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선’의 감각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자신의 소설로 인해 어머니를 잃은 윤우가 죄책감 속에 방황하다 일본 가정식 식당 ‘와비사비’에서 재일교포 여성 미희를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침묵과 상처의 결이 닮아 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톤지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윤우의 감각과 기억을 동시에 흔드는 정서적 기점으로 기능한다. 된장국의 냄새, 뜨거운 국물의 온도 같은 감각들은 그가 끝내 직면하지 못했던 과거를 서서히 불러내고, 미희와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