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22.1℃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23.0℃
  • 구름많음대전 21.1℃
  • 흐림대구 20.2℃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8.9℃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7.5℃
  • 흐림제주 15.5℃
  • 맑음강화 19.9℃
  • 흐림보은 19.5℃
  • 흐림금산 19.3℃
  • 흐림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16.8℃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확진자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한달 더 유지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이후 격리 의무 전환을 재평가 할 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한 달간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기 이후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으로, 직전 주 0.72보다 상승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 또 BA.4, BA.5와 같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 발생해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2차장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2차장은 확진된 학생들의 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2차장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국민들께서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광재, ‘경기도 하남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정치적 운명 걸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추미애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실시되는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전략공천된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겠다. 저는 하남에 일을 하러 왔다”며 “하남의 성적표가 곧 정치인 이광재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하남의 성공에 저의 정치적 운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저 이광재는 하남과 함께 가겠다.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고 일터다. 말로만 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지역의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의 철도와 교통 문제, 정말 오래됐다. 하남시 전체 면적의 무려 7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하남의 학부모님들은 학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길 건너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해 발을 구른다”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더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