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검토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관계부처 논의를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승용차를 사면 기존 5%에서 30% 낮은 3.5%의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지속하는 방안이다.

개소세가 30% 내려가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4.8% 상승하며 1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대로 6월 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종료하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경제 둔화 조짐을 보일 때마다 개소세 인하 정책을 꺼내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인 2012년,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2015년 등이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나왔던 2018년 7월~2019년 말에도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20년 6월까지는 개소세 인하 폭을 70%(100만원 한도)로 확대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을 다시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하면 세수가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세입 경정 과정에서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대책에 개소세 인하 외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이도 크다. 인도네시아가 이날부터 팜유 수출을 재개하면서 관련 업계도 한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 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바라기씨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축물량을 활용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