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테라USD(UST)와 관련된 가상자산 업체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관계기관과 수시 공유하고 주요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리스크관리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시스템으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나 해당 가상자산과 연관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테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과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제감독기구, 주요국 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인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후속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포럼'으로 확대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그간 주요 감독당국들은 규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게 될 듯하다"며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영향력에 대해 검토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주요국 감독당국, 국제금융기구 등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코인런'이 발생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코인런이 발생한 사례로 평가했다. 테라·루나에서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가 발생한 이유로 ▲알고리즘의 구조적 취약점 ▲대량 공매도 공격으로 인한 가격하락 ▲루나재단의 대응 미흡 등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이 위기상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량 공매도 공격을 루나재단(LFG)이 미흡하게 대처해 가격 회복에 실패하며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최근 유럽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서 법정화폐 등 실질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정하고 그 발행인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