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4.4℃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경제

원희룡 "안전운임제 연장 반대한 적 없어…품목확대 등은 논의 필요"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한 것과 관련해 "당초부터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을 반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와의 협상 경위와 향후 정부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든 것을 떠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8일간 운송중단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과 민생에 큰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화물연대도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집단행동으로 끌고가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과 국토부만 얘기를 하다보니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여러 의견과 불만이 나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의 국회 입법과정과 국토부가 화물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을 반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3년동안 제도의 시행성과에 대해 전문기관이 분석 보고서를 내면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 이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당시 입법결정에 따라 운임제 일몰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당초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을 반대한 적이 없고, 이미 지난 2월부터 공청회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면서 각 당사자들 및 전문가 논의를 이어오는 과정에 있다. 이는 원 구성이 되는 즉시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문제점은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해관계가 같은 화주와 차주들로 돼 있어 이들의 입장이 과대 대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이라며 "두번째는 운임산정 근거에 있어 운송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또는 차주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설문에 의해 비용이 산정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물류업 자체가 여러 역사를 갖고 있고 물고 물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기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한다"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합리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서 지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및 급락이라는 불가피한 필수비용에 대해 합리적이고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유가반영 운임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 등이 있다"며 "국회논의와 입법, 시행령 개정, 안전운임위원회 등 원가산정에 대한 여러 실무지침, 그리고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업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시멘트는 비용 산정의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화주가 명확한 교섭대상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비교적 근거를 가졌지만, 이를 벗어난 다른 분야들은 차주도 너무나 다양하고 화주도 다양해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양자 합의를 도출하려해도 근거 자체가 없어 단시간 내로, 몇달 사이에 국회 방망이를 두드릴 성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 영구히 제도를 (시행)해달라하는 요구를 들고왔고, 국토부는 그렇게는 안 된다.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도록 개선된 제도로 운영하자는 입장이었다"며 "세부적인 상황은 국회 논의과정과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좀 더 발전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與 상설특검 추천 배제’ 규칙개정안, 野 단독 소위 통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30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6개 법률안과 규칙개정안 1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된 여당 몫 2명은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한명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역사적 장소, 건청궁과 향원정 특별 관람...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참가신청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조규형)는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 경복궁의 건청궁과 향원정을 특별 관람할 수 있는 「조선의 빛과 그림자: 건청궁과 향원정에서의 특별한 산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렀던 건청궁은 조선후기 중요 정치공간이자 우리나라에서 전등이 최초로 밝혀진 곳이었으며, 명성황후 시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조선후기 왕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됐던 향원정은 연못 위에 세워져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는 건물이다. 평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청궁 내 일부 공간(장안당, 곤녕합)과 향원정의 내부 관람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특별 관람에서는 국가유산 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건청궁과 향원정의 내부 전각을 관람하며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 관람 참가신청은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에서 회당 20명(1인당 2매)까지 선착순으로 할 수 있고, 관람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만 7세 이상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