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과학 방역’ 尹정부, 일부과제 예산 확보 난항

URL복사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이달 출범 준비 중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긴급치료병상 확충, 추경 반영 안돼 ‘올스톱’
1만명 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예정보다 늦어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는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50일을 맞는 가운데 윤 정부는 출범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과학적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27일 현재 전문가 자문위 신설은 추진 중이지만 대규모 항체조사와 긴급치료병상 확보 등 일부 과제는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50일 이내 주요 추진과제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추가(현행 471개소) 등 동선 분리된 동네 병·의원 4000개소 확충 ▲긴급치료병상 확충 추진(428→1400병상 이상 추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설치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전면 개선 등이 있다.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이 달 내 출범을 준비 중이다. 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 중심을 두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자문기구가 출범 전인 만큼 지난 17일 발표된 확진자 7일간 격리의무 유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긴급치료병상 관련 예산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추경에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긴급치료병상 확대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예산이 워낙 컸다"며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소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주말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원스톱 진료기관 수요 조사를 취합해 오는 7월1일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5000개소 확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428개에서 1400개 이상 추가 확보할 예정이었던 긴급치료병상은 지난 23일 기준 345개에 불과하다. 예산 확보 난항으로 한동안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응급 이송과 병상 배정을 위한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전면 개선은 추진 상황이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 출범 30일 내 추진과제였던 1만명 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는 예정보다 늦어졌다. 당초 5월 중 조사에 착수해 6월 말이나 7월 초 결과가 나올 계획이었으나 7월로 착수가 미뤄졌다.

 

한편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주 내에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해 오는 29일이 송부 기한이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사회

더보기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