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는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50일을 맞는 가운데 윤 정부는 출범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과학적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27일 현재 전문가 자문위 신설은 추진 중이지만 대규모 항체조사와 긴급치료병상 확보 등 일부 과제는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50일 이내 주요 추진과제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추가(현행 471개소) 등 동선 분리된 동네 병·의원 4000개소 확충 ▲긴급치료병상 확충 추진(428→1400병상 이상 추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설치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전면 개선 등이 있다.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이 달 내 출범을 준비 중이다. 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 중심을 두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자문기구가 출범 전인 만큼 지난 17일 발표된 확진자 7일간 격리의무 유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긴급치료병상 관련 예산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추경에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긴급치료병상 확대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예산이 워낙 컸다"며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소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주말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원스톱 진료기관 수요 조사를 취합해 오는 7월1일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5000개소 확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428개에서 1400개 이상 추가 확보할 예정이었던 긴급치료병상은 지난 23일 기준 345개에 불과하다. 예산 확보 난항으로 한동안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응급 이송과 병상 배정을 위한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전면 개선은 추진 상황이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 출범 30일 내 추진과제였던 1만명 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는 예정보다 늦어졌다. 당초 5월 중 조사에 착수해 6월 말이나 7월 초 결과가 나올 계획이었으나 7월로 착수가 미뤄졌다.
한편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주 내에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해 오는 29일이 송부 기한이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