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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국힘…'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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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되면 市예산 지원 중단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11대 서울시의회가 4일 개원한 가운데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TBS(교통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 폐지를 골자로 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은 2호 법안으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했다. 현재 운용 중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폐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다. 아울러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 조치를 밟게 되면 TBS는 서울시에서 나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다만 TBS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신분과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되는 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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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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