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다”라며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며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태 우리가 정치 검찰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보완수사권을 계속 존치하면 언제든지 검찰이 정치 검찰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미룬 것은 민생수사의 핵심 기능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3일)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아 더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과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다. 전날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하늘상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내일인 오는 14일 더 추워지겠다. 14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보다 5~8도 가량 크게 떨어져 영하 10도를 기록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1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8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충남·호남권·제주권은 아침과 오전사이에 일시적으로 '나쁨'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수사가 삭제되고 공소 제기·유지가 직무로 명시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수사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1월 12∼26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고, 제3항은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제37조(행정안전부)제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고, 제10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명시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 금지되면 일반 국민 피해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다”라면서도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 대해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제1항은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를 4명에서 2명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함도 명시했다. ◆검사 정치 관여 최대 5년 징역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이 최소화되게 했다.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둔다. 수사사법관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하고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