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 출소에 대비해 주거지가 확정되면 특별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근식이 출소 후 어디에서 거주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확정되면) 해당 경찰서에 특별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법무부 특별보호관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폐쇄회로(CC)TV등 범죄 예방 시설을 보강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상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고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서혜정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대표는 "아동 안전 만큼은 경찰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촘촘한 그물망 같은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7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 등은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 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2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해당 사건을 이송받은 전주지검은 지난 8월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을 비롯해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8월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 "관여한 바가 없고, 지역 할당제를 통해 뽑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으로 국회의 맹폭을 받았다. 앱 개발사가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애플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구글플레이처럼 부가세를 빼고 30%만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1만원짜리 앱을 사면 3000원만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플은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한 1만1000원에다가 30%의 비율을 매겨서 1만원당 3300원을 가져가고 있다. 1만원당 300원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애플이 5~6년간 가져간 돈이 3400억원 정도가 된다"고 꼬집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은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약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 간 유지된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의해서 수수료 정책을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약관은 무슨 의미인가. 부가세가 세금인데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안 부사장은 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그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또한 애플의 수수료 과다징수 논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백 위원장은 "(수수료율 약관)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돼있는 것 같다. 문서로 돼있는 걸 개별 계약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며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 같다. 요즘 애플·구글 등 다국점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공정위에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미 관련 내용을 약관의 일종인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안 부사장은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5.24대 1로 나타났다. 7일 종로학원은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 까지 마감한 결과,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의 전체 평균 경쟁률은 모집정원 2천명에 모두 1만 487명이 지원하여 5.24대 1로 전년도 5.24대 1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대학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60명 모집정원에 총 1천 335명이 지원하여 22.25대 1로 전년도 18.72대 1보다 상승하였는데, 2009 첫 로스쿨 선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이다. 25개교 로스쿨 가, 나군 총 지원자 10,487명의 12.7%에 해당하여 10명 중 1명 이상으로 해당 대학 로스쿨을 지원한 결과이다. 전형별로는 가군 일반전형 23.63대 1(정원 30명), 나군 일반전형 22.08대 1(정원 25명), 특별전형 14.80대 1(정원 5명)이다. 25개 로스쿨 중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10개교로 서울시립대, 아주대를 제외하면 지방 소재 로스쿨 대학들이다. 반면에 경쟁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5개교인 데, 부산대, 전남대를 제외하면 13교 모두 수도권 로스쿨 대학들이다. 주요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전형별로 가군 일반전형 139명 모집에 486명이 지원하여 3.50대 1(전년도 2.92대 1), 특별전형은 11명 모집에 50명이 지원하여 4.55대 1(전년도 4.91대 1)로 전체 150명 모집에 414명이 지원하여 2.76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3.07대 1보다 하락하였다. 고려대는 전형별로 나군 일반전형 111명 모집에 314명이 지원하여 2.83대 1(전년도 2.66대 1), 특별전형은 9명 모집에 28명이 지원하여 3.11대 1(전년도 3.89대 1)로 전체 120명 모집에 342명이 지원하여 2.85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3.02대 1보다 하락하였다. 연세대는 전형별로 나군 일반전형 111명 모집에 267명이 지원하여 2.41대 1(전년도 2.47대 1), 특별전형은 9명 모집에 41명이 지원하여 4.56대 1(전년도 4.89대 1)로 전체 120명 모집에 308명이 지원하여 2.57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2.65대 1보다 하락하였다. 성균관대가 전형별로 나군 일반전형 111명 모집에 259명이 지원하여 2.33대 1(전년도 2.84대 1), 특별전형은 9명 모집에 22명이 지원하여 2.44대 1(전년도 3.11대 1)로 전체 120명 모집에 281명이 지원하여 2.34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2.86대 1보다 하락하였다. 올해의 전반적인 지원 특징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14개교)의 경쟁률이 평균 3.7대 1로 전년도 같은 기준의 4.0대 1과 비교하여 하락하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11개교)의 경쟁률은 평균 7.1대 1로 전년도 6.7대 1보다 상승한 점인 데, 최근 들어 대학별로 합격자의 리트(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부성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리트나 학부 성적이 다소 부족한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울대(가군) 1단계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 2일(수), 면접은 11월 5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월) 예정이다. 특별전형은 면접 대상자 발표 10월 21일(금), 특별전형 면접은 10월 24일(월), 합격자 발표는 11월 2일(수) 예정이다. 고려대(나군)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가 11월 9일(수), 면접은 11월 19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금) 예정이다. 연세대(나군)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 7일(월), 면접은 11월 12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금) 예정이다. 성균관대(나군)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 3일(목), 면접은 11월 12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목) 예정이다. 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을 낸 원광대 로스쿨 전형 일정은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가 11월 1일(화), 면접은 가군이 11월 5일(토), 나군은 11월 19일(토)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금) 예정이다. 대학별로 최초 합격자 발표는 11월 21일(월)부터 12월 2일(금)까지이고, 최초 합격자 등록은 2023년 1월 2일(월)부터 1월 3일(화)까지이다. 1차 추가 합격자 발표는 1월 4일(수)부터 1월 6일(금)까지이고, 등록은 1월 9일(월)부터 1월 10일(화)까지이며 이후 추가 결원 발생시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2월 28일(화) 학생선발을 완료한다. 종로학원에서는 "최근 들어 정량평가의 주요 요소가 되는 리트 성적이 다른 전형요소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2단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때는 비슷한 수준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면접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원 대학별로 면접 기출 문제 등을 참고하여 실전에 맞추어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