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2일차인 5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세제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고 소모적 논쟁"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국정감사를 벌였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었고, 여야는 '부자 감세'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편 외국 실패 사례를 드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문제삼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화 69조원에 이르는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 대규모 폭락으로 이어져 IMF와 무디스가 즉각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억지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미사일 성능 향상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보내려는 정치적 신호는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미국 혹은 한국과의 외교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더 이상 비핵화와 이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이런 북한에 대한 대응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5일 동해로 다시 전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을 포함한 항모강습단이 동해 공해상으로 재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모강습단 전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데 합의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날 전화통화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재전개를 결정했다. 앞서 레이건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바 있다. 입항 후 레이건 항모강습단은 26~29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30일에는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 레이건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릴 만큼 위협적인 군사력·규모를 자랑한다. 레이건호는 길이 333m, 폭 77m, 높이 63m에 달하며 선내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함재기 80대를 탑재하고 있다. 승조원은 약 5000명에 달한다. 지난달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한 항모강습단은 총 3척이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이다. 또 한미 연합훈련에는 미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 '애너폴리스'(SSN-760)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모강습단의 작전 등 임무 수행 때는 일반적으로 2척가량의 잠수함이 함께 한다. 이번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재전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의미다. 또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합찬은 "한미동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현지시간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 열린다. 미국은 안보리 공개 회의를 요청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일부 외신은 외교관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이 회의 개최 요청에 동참했지만, 중러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트위터를 통해 "일본 위를 날아간 북한의 위험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려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증진하려는 북한의 역량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라고 했다. 안보리 의사규칙에 따르면 이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흘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안보리는 이번 회의를 미 뉴욕 현지시간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 공개회의 방식으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한국은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중러 반대로 공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 이번 회의에서 제재 결의를 비롯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도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7시23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7년 이후 이번이 5년 만이다. 2017년 8월과 9월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고, 당시 한·미·일 삼국 요청으로 안보리 회의가 당일 긴급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같은 해 8월29일 의장 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