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우즈베키스탄 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변호사법 위반 등)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10여명에게 비자 발급 의뢰금 명목 등으로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을 행정소송 전문가라고 속여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 등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고 속여 1건당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부 금액을 갚아 범행을 무마하려 하거나, 강제 추방되도록 조치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인천 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자회로기판 도금 공장이나 치과용 합금을 절한 공장 직원과 치과에 근무하는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64명이 경찰에 무덕이로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절도)혐의로 A(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5)씨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훔친 도금재료나 합금을 사들인 장물업자인 C(52)씨를(장물취득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D(53)씨 등 3명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인천과 경기도 안산 등 5개 전자회로기판 도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7년여간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청화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색가루 형태의 청화금은 순금 68%가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회사에서 청화금 정량이 들어있는 통을 지급받은 뒤 미리 일정량을 덜어낸 통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등 52명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50여개 치과에서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내 폐금통 등에 보관 중인 금니를 몰래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합금 대부분은 환자들이 발치한 금니로 모두 3억1000여만원 상당 이다. 경찰은 이들이 절취한 청화금의 전체 규모는 시가 25억5600만원 상당으로 수사 과정에서 절도범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6천890만원과 7천900만원 상당의 청화금도 압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독물질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청화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며 "감염병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인 치과용 합금의 철저한 관리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장 직원들이 적은 급여에도 호화롭게 생활 한다"는 접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모두 검거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위원회 출범 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4년만이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정부는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당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다. 유족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2024년 10월까지 향후 2년간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그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9월 말 기준 3200여건이다.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오는 9일 여순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결정 조치가 명예회복을 위한 첫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우리 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을 처음 결정한다. 또 진상규명조사를 개시하고, 남원지역 피해현황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첫 조치를 여순사건 추념식을 며칠 앞두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며 견디어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부터는 생존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도 실시하고, 직권조사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가야할 길은 멀지만,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