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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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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일 '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9일 밝혔다.

 

전문분야는 개발투자(금융)으로,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까지 총 2년이다.

해당 위원회는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분석함으로써 재정손실 방지 및 리스크 분석,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심의·자문위원회 위원직을 다수 역임하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또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인력으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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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감서 "애플, 인앱결제 약관 어기고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 맹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으로 국회의 맹폭을 받았다. 앱 개발사가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애플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구글플레이처럼 부가세를 빼고 30%만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1만원짜리 앱을 사면 3000원만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플은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한 1만1000원에다가 30%의 비율을 매겨서 1만원당 3300원을 가져가고 있다. 1만원당 300원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애플이 5~6년간 가져간 돈이 3400억원 정도가 된다"고 꼬집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은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약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 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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