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으로 국회의 맹폭을 받았다. 앱 개발사가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애플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구글플레이처럼 부가세를 빼고 30%만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1만원짜리 앱을 사면 3000원만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플은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한 1만1000원에다가 30%의 비율을 매겨서 1만원당 3300원을 가져가고 있다. 1만원당 300원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애플이 5~6년간 가져간 돈이 3400억원 정도가 된다"고 꼬집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은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약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 간 유지된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의해서 수수료 정책을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약관은 무슨 의미인가. 부가세가 세금인데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안 부사장은 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그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또한 애플의 수수료 과다징수 논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백 위원장은 "(수수료율 약관)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돼있는 것 같다. 문서로 돼있는 걸 개별 계약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며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 같다. 요즘 애플·구글 등 다국점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공정위에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미 관련 내용을 약관의 일종인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안 부사장은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5.24대 1로 나타났다. 7일 종로학원은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 까지 마감한 결과,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의 전체 평균 경쟁률은 모집정원 2천명에 모두 1만 487명이 지원하여 5.24대 1로 전년도 5.24대 1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대학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60명 모집정원에 총 1천 335명이 지원하여 22.25대 1로 전년도 18.72대 1보다 상승하였는데, 2009 첫 로스쿨 선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이다. 25개교 로스쿨 가, 나군 총 지원자 10,487명의 12.7%에 해당하여 10명 중 1명 이상으로 해당 대학 로스쿨을 지원한 결과이다. 전형별로는 가군 일반전형 23.63대 1(정원 30명), 나군 일반전형 22.08대 1(정원 25명), 특별전형 14.80대 1(정원 5명)이다. 25개 로스쿨 중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10개교로 서울시립대, 아주대를 제외하면 지방 소재 로스쿨 대학들이다. 반면에 경쟁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5개교인 데, 부산대, 전남대를 제외하면 13교 모두 수도권 로스쿨 대학들이다. 주요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전형별로 가군 일반전형 139명 모집에 486명이 지원하여 3.50대 1(전년도 2.92대 1), 특별전형은 11명 모집에 50명이 지원하여 4.55대 1(전년도 4.91대 1)로 전체 150명 모집에 414명이 지원하여 2.76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3.07대 1보다 하락하였다. 고려대는 전형별로 나군 일반전형 111명 모집에 314명이 지원하여 2.83대 1(전년도 2.66대 1), 특별전형은 9명 모집에 28명이 지원하여 3.11대 1(전년도 3.89대 1)로 전체 120명 모집에 342명이 지원하여 2.85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3.02대 1보다 하락하였다. 연세대는 전형별로 나군 일반전형 111명 모집에 267명이 지원하여 2.41대 1(전년도 2.47대 1), 특별전형은 9명 모집에 41명이 지원하여 4.56대 1(전년도 4.89대 1)로 전체 120명 모집에 308명이 지원하여 2.57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2.65대 1보다 하락하였다. 성균관대가 전형별로 나군 일반전형 111명 모집에 309명이 지원하여 2.78대 1(전년도 2.84대 1), 특별전형은 9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하여 2.33대 1(전년도 3.11대 1)로 전체 120명 모집에 330명이 지원하여 2.75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2.86대 1보다 하락하였다. 올해의 전반적인 지원 특징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14개교)의 경쟁률이 평균 3.7대 1로 전년도 같은 기준의 4.0대 1과 비교하여 하락하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11개교)의 경쟁률은 평균 7.1대 1로 전년도 6.7대 1보다 상승한 점인 데, 최근 들어 대학별로 합격자의 리트(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부성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리트나 학부 성적이 다소 부족한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울대(가군) 1단계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 2일(수), 면접은 11월 5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월) 예정이다. 특별전형은 면접 대상자 발표 10월 21일(금), 특별전형 면접은 10월 24일(월), 합격자 발표는 11월 2일(수) 예정이다. 고려대(나군)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가 11월 9일(수), 면접은 11월 19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금) 예정이다. 연세대(나군)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 7일(월), 면접은 11월 12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금) 예정이다. 성균관대(나군)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 3일(목), 면접은 11월 12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목) 예정이다. 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을 낸 원광대 로스쿨 전형 일정은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가 11월 1일(화), 면접은 가군이 11월 5일(토), 나군은 11월 19일(토)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금) 예정이다. 대학별로 최초 합격자 발표는 11월 21일(월)부터 12월 2일(금)까지이고, 최초 합격자 등록은 2023년 1월 2일(월)부터 1월 3일(화)까지이다. 1차 추가 합격자 발표는 1월 4일(수)부터 1월 6일(금)까지이고, 등록은 1월 9일(월)부터 1월 10일(화)까지이며 이후 추가 결원 발생시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2월 28일(화) 학생선발을 완료한다. 종로학원에서는 "최근 들어 정량평가의 주요 요소가 되는 리트 성적이 다른 전형요소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2단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때는 비슷한 수준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면접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원 대학별로 면접 기출 문제 등을 참고하여 실전에 맞추어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 측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선제적으로 대북 대화를 거론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경계했다.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을 상기하고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유엔 기조연설에서는 어쨌든 북한에 대한 대화, 평화 메시지를 냈다"며 "그런데 이례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있어 남북 관계 개선, 대립 완화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가 하지 않는 사이 이례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며 "통상 일본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핵 대응하겠다는 얘길 했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선 선제적으로 대화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봤다"면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적극 주도적으로 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계기 마다 놓치고 담대한 구상을 던졌으니 기다리자고 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일본의 우호적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남북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일본이 남북 관계 해결에 도움을 준다면 긍정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벼락치기 공사' 관행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데에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 노선은 모두 18개로, 이 중 9개 노선(50%)의 공사기간이 평균 1년7개월 증가했다. 전체 현장 중 14개 노선(78%)은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착공했고 시화분기점 현장은 착공에서 고시까지 10개월 14일이나 걸려 가장 늦게 고시된 현장이다.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90명 등 모두 99명에 달하고 이 중 준공 전 2년간(공사연장 포함)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률은 48%에 달한다. 도공은 2021년 3월 안전한 건설근로 여건 기반을 위해 고속도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도로구역으로 고시가 결정난 후 착공을 원칙으로 세웠다. 국토부도 2019년 8월 도공에 고속도로 사업 절차 준수 철저 공문을 보내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가 완료된 후 공사 착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지시에도 불구, 도공은 공문이 내려온 후 세종~안성, 양평~이천 등 2개 노선을 고시 전 착공했다. 이와 함께 착공일에 맞춰 보상을 시작하는 게 원칙이지만, 착공 후 최초 용지보상까지 소요기간도 평균 251일에 달해 상당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도공의 사업 절차 지연은 공사기간 증가를 초래하고 공사 중후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고질적인 벼락치기 관행이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준공 일정에 쫓긴 벼락치기 공사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 절차 준수 등 속도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건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