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10.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6.0℃
  • 구름많음서울 14.6℃
  • 맑음대전 11.6℃
  • 박무대구 14.0℃
  • 맑음울산 15.4℃
  • 구름조금광주 13.5℃
  • 맑음부산 17.9℃
  • 구름조금고창 11.3℃
  • 구름조금제주 19.8℃
  • 맑음강화 12.7℃
  • 구름많음보은 10.7℃
  • 구름조금금산 11.4℃
  • 구름조금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3.5℃
  • 구름조금거제 15.9℃
기상청 제공

사회

오유경 식약처장 "100대 규제혁신 과제, 국민 목소리 들을 것"

URL복사

식약처장,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국민적 합의 필요한 부분 있을 것…지속적 소통 하겠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관련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혁신 제품 등장을 지원하는 100가지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 브리핑에서 "(규제개혁 과제는) 이제 시작이고, 여러가지 합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는 ▲신산업 지원(19건)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와 관련해 "100가지의 과제 중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께 여쭈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가 유관부처, 대통령실 등과 협의를 거친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3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 보고를 드렸고 세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첫번째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새로운 맞춤형 규제를 하겠다, 두번째는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하겠다, 세번째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세가지 부분이 있다. 이제는 세개의 산에 100개의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이날 발표한 100대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이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7번의 식약처 내부 끝장 토론을 거쳐 기존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2단계로는 각 분야별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민간에서 요구하는 규제혁신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3단계로는 규제 혁신 대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단체 의견까지 수렴하고 소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께서 식의약 규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건강한 미래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며 "또 국민께서 안심하고 식품, 의약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국민과 양반향 소통하는 식약처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행정조치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4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연동내용 계약서에 포함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이므로 새로운 계약체결을 앞둔 기업은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FAQ를 참고해 적시에 연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 것에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