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거나 보조하는 '면피용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용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오는 30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를 통해 출간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제도화 가능성 탐색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2002년부터 국교위 도입을 제안해 왔으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에도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논문에서 국교위 설치법령을 분석해 이 기구가 실제 어떻게 설계될 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는 국교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육부의 정책 기능을 보조하는 심의, 자문기구에 그치는 '소극적 제도화'를 꼽았다. 다른 하나는 지금 법령 안에서 가능한 최대의 역할을 부여하는 '적극적 제도화'지만 이 마저도 교육부의 정책 추진을 보조하는 수준밖에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국교위가 생기면 교육부의 권한이나 기능, 역할을 어떻게 나눌 지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데 관련 법령에 그런 내용이 빠졌거나 분명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교위 같은 행정위원회를 만들 때 다른 행정기관(교육부 등)과 업무가 겹치는 것을 막는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도 '적극적 제도화'의 걸림돌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국교위 설치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점도 '소극적 제도화'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이라 분석했다. 당시 단독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설치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줬다. 올해 선거에서 보수교육감(17명 중 8명)의 약진도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싣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국교위가 '소극적 심의, 자문' 역할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곧 "필요에 따라 교육부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역할이 부여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정책 총괄 기구로서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국교위가 ‘면피용 기구’, ‘방패막이 기구’, ‘시선 돌리기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 들어 국교위 조직·예산 규모와 위원 면면이 드러나며 정부가 국교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국교위에 공무원 정원 31명, 내년도 예산 88억9100만원을 배정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민주당)은 이를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대비 정원(추계 기준 104명)은 3분의 1, 예산(152억)은 절반 수준이라 지적했다. 국교위에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가 설치된다. 국가교육과정 관련 업무만 교육부에서 넘겨 받았고 나머지는 국교위를 위해 새로 생긴 것이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선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지명했다. 다른 대통령 지명자들은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 역시 정파성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에서 정부·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위원은 많게는 12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5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 대학과 전문대, 시도지사 협의체 등 기관 추천 3명, 그리고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을 합친 숫자다. 재적 과반수(19명 기준 10명)를 넘어 단독으로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올린 뒤 특정 성향 위원들만 참석한 채 통과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김 이사장은 뉴시스에 "국교위가 그간 단골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던 까닭을 돌아보면 교육부의 정책 독점, 전횡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취지가 살아나야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초래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국교위는 집권여당 손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통해 법령을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런 대안을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택시 요금 조정안'을 지난 22일 가결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보다 1000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 시간과 할증률을 확대하는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 연말부터 할증시간이 확대되고,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심야 시간 택시대란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란이 해소될 것 같아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택시요금이 올라 부담스럽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된다. 시간 요금 또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할증시간도 늘어난다.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인 현 할증시간은 올해 말부터 밤 10시부터로 2시간 연장되고, 20%로 일률 적용하던 할증률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엔 40%로 올라간다. 조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택시요금 인상이 현실화된 만큼, 수입 저하로 업계를 떠났던 기사들이 발걸음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과거 요금 인상을 추진했던 경험에 빗대 "택시 요금을 인상하면 3~6개월 정도는 승객과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지만 6개월이 지나면 회복된다"며 "개인택시 조합으로부터 연말 하루 5000대 이상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법인택시도 2000대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야 택시 대란을 겪었던 시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김모(29)씨는 야근이 잦아 평소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는 "거리에서 택시를 잡느라 보내는 시간과 피로를 줄일 수 있다면 요금을 더 낼 수 있다"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기사님들이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험 영업직에 종사한다는 직장인 김병수(28)씨는 "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택시비만 동결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택시기사님도 먹고 살 수 있게 요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 대신 승차거부나 택시 대란이 제대로 해결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급격히 오른 택시 요금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직장인 하모(29)씨는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기사 공급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용역 조사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며 "충분한 조사 없이 요금부터 인상해 서민들의 얇아진 지갑에 부담만 가중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택시 요금 조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2월 3000원에서 현행 38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당시 거리요금은 142m당 100원이었으며,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이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NHK에 따르면 북한이 25일 오전 6시52분께 북한 내륙에서 최소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밝혔다. 하마다 방위상은 "최고 고도는 50㎞ 정도, 거리는 통상 탄도 궤도라면 400㎞ 정도 비행했을 것"이라며 낙하한 곳은 북한 동쪽 연안 부근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 탄도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며 북한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항공기와 선박 등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속보]코로나 사망 73명, 21일만에 최다…위중증 4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