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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유경 식약처장 "100대 규제혁신 과제, 국민 목소리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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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국민적 합의 필요한 부분 있을 것…지속적 소통 하겠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관련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혁신 제품 등장을 지원하는 100가지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 브리핑에서 "(규제개혁 과제는) 이제 시작이고, 여러가지 합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는 ▲신산업 지원(19건)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와 관련해 "100가지의 과제 중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께 여쭈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가 유관부처, 대통령실 등과 협의를 거친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3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 보고를 드렸고 세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첫번째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새로운 맞춤형 규제를 하겠다, 두번째는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하겠다, 세번째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세가지 부분이 있다. 이제는 세개의 산에 100개의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이날 발표한 100대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이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7번의 식약처 내부 끝장 토론을 거쳐 기존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2단계로는 각 분야별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민간에서 요구하는 규제혁신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3단계로는 규제 혁신 대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단체 의견까지 수렴하고 소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께서 식의약 규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건강한 미래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며 "또 국민께서 안심하고 식품, 의약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국민과 양반향 소통하는 식약처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행정조치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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