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6.0℃
  • 서울 3.1℃
  • 흐림대전 3.4℃
  • 흐림대구 6.3℃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2.7℃
  • 부산 5.1℃
  • 흐림고창 2.6℃
  • 제주 9.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2.4℃
  • 흐림강진군 3.3℃
  • 흐림경주시 5.4℃
  • 흐림거제 5.0℃
기상청 제공

사회

오유경 식약처장 "100대 규제혁신 과제, 국민 목소리 들을 것"

URL복사

식약처장,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국민적 합의 필요한 부분 있을 것…지속적 소통 하겠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관련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혁신 제품 등장을 지원하는 100가지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 브리핑에서 "(규제개혁 과제는) 이제 시작이고, 여러가지 합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는 ▲신산업 지원(19건)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와 관련해 "100가지의 과제 중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께 여쭈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가 유관부처, 대통령실 등과 협의를 거친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3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 보고를 드렸고 세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첫번째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새로운 맞춤형 규제를 하겠다, 두번째는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하겠다, 세번째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세가지 부분이 있다. 이제는 세개의 산에 100개의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이날 발표한 100대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이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7번의 식약처 내부 끝장 토론을 거쳐 기존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2단계로는 각 분야별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민간에서 요구하는 규제혁신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3단계로는 규제 혁신 대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단체 의견까지 수렴하고 소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께서 식의약 규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건강한 미래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며 "또 국민께서 안심하고 식품, 의약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국민과 양반향 소통하는 식약처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행정조치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혜경 “지금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 바로 세우는 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정혜경 의원이 지금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1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낡은 규제’라며 풀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그 ‘편리함’의 대가로 누가 잠을 못 자고, 누가 병들어 가야 하냐?”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금 우리 유통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며 “쿠팡 (주식회사) 독과점 문제의 핵심은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장악한 ‘일방적 지배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이 가격과 배송 조건, 거래 질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대형마트까지 밤샘 배송의 빗장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노동자를 갈아 넣는 이 잘못된 경쟁 방식이 유통

경제

더보기
정청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상생 방안 빈틈없이 마련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상생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도 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과로와 심야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디 갔느냐?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입법으로 보장해야 할 여당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라며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불균형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밤 몸을 축내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외면돼선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