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6 (일)

  • 맑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1.3℃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9.9℃
  • 맑음대구 19.2℃
  • 구름조금울산 19.3℃
  • 구름많음광주 19.5℃
  • 구름조금부산 19.7℃
  • 구름조금고창 19.1℃
  • 구름조금제주 20.9℃
  • 구름조금강화 15.1℃
  • 맑음보은 18.4℃
  • 구름조금금산 19.7℃
  • 구름많음강진군 19.4℃
  • 구름많음경주시 20.7℃
  • 맑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사회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 연장…9월12일까지

URL복사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국과수에서 심리부검 결과도 전달받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공군 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30일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9월12일께 수사기간이 최종 만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오는 13일로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라 지난 6월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오는 13일까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또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이 중사의 심리부검 결과를 전달 받았다며 향후 수사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리부검이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적인 과정 및 관련 요인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24일 국과수에 이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특검팀은 과거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을 문자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기각 결정 이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국,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36조원 지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이 약 48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약 36조원을 지출한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약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며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