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북한 평안북도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규모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당분간 위성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체는 "서해발사장에서 대대적인 개조와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연료·산화제 저장고 등 핵심 건물이 부분 철거돼 당분간 이 발사장에서 새로운 위성이 발사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또 "연료·산화제 저장고 용량 확장이 이번 공사의 주요 목표로 보인다"면서 "저장시설 용량이 커지면 더 크고 강력한 장거리 로켓도 발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총서기는 지난해 말 서해위성발사장의 대대적인 현대화를 지시하고, 지난 3월 11일 발사장을 시찰한 바 있다. 매체는 "지난 9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기존 연료·산화제 저장고의 지붕이 제거되고, 저장고 증축을 위한 부지 정리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로켓 발사대 주변에는 관련 장비와 보급품도 꾸준히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매체는 "발사장 주변으로 새로운 지하시설이 증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이곳은 미래의 지하시설로 추정된다"고 했다. 산 하나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의 같은 방향에서 비슷한 규모의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매체는 "현재 공사 진척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가까운 시일내 위성 발사가 수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3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등이 의결됐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5%포인트 오른 0.91%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보다 898원 인상된다. 또한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 등이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포함돼 65세 미만의 혜택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10.7%인 95만4000여명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내년 보험료율은 0.91%다. 올해 0.86%보다 0.05%포인트 인상됐다. 복지부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0.46%)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12.81%%가 된다. 올해 12.27%에서 0.54%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1조8014억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991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 4.92%, 공동생활가정 4.61%, 단기보호 4.56%, 방문목욕 4.55%,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4.54%, 방문간호 4.23%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3400원 오른다. 한 달(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7000원에서 21만23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또 지난해 의결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수급자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현행 2.5대 1에서 올 10월까지 2.3대 1, 2025년까지 2.1대 1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전후 대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4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은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가 된 상태에서 공사 내부 인사망에 접속해 수시로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공사는 규정상 내부망 접속 권한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했는데, 전주환은 이를 악용해 지난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이다. 또 전주환은 공사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A씨의 과거 주소를 알아내기도 했다. ERP는 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 체계다. 전주환은 특정 직원을 검색하면 해당 직원과 관련된 회계업무 흔적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장비 등 급여 이외의 경비를 직원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돼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주소 정보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전주환이 이 명세서를 조회해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주환은 이를 이용해 지난 5일을 시작으로 범행 당일인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씨의 과거 거주지를 찾아간 걸로 확인됐다. 다만 내부망에 등록된 피해자 주소가 이사하기 전 옛 주거지였던 탓에 전씨는 A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회계 업무 종사자가 아닌 직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뒤늦게 전산시스템 관리상 문제점을 알아채고 개선했다. 또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 권한도 차단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센터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ERP 시스템으로 검색했을 때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했고, 20일부터는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 권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들이 이런식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22일 공사를 압수수색해 전주환이 회사 내부망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공사를 조사하고 있다. 공사 측은 "그동안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또는 도의적 책임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가 있기에 모든 직위해제자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며 "다른 공공기관도 규정이 동일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공사는 전주환이 입사할 당시 그의 범죄 전력을 포착하지도 못했다. 전주환은 2018년 12월에 교통공사에 입사했는데,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다. 교통공사는 2018년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으나,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전씨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자체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지만, 여전히 전주환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제외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사후대처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여성 직원의 당직 축소' 카드를 제시했다. 김상범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여성 역무원의 당직을 줄이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직원들과 여성단체에서는 여성 역무원의 당직 숫자를 줄이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도 아닐뿐더러 업무 배제는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공사는 사건 발생 직후 지난 15일 내부 사업소별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라는 성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적절한 방식이다"라며 "여성 직원의 고용조건을 악화하는 '펜스룰'(Pence Rule)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펜스룰은 2002년 마이크 펜스 당시 연방 하원의원의 "아내 이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탄생한 신조어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남성만 당직에 나서는 것은 역차별", "갈라치기 해결방법은 옳지 않다", "여성 채용을 줄이겠다는 의미냐" 등의 비판 의견이 잇달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2인으로 근무가 이뤄지는 역사가 전체 265개 역 중 73개 역으로 약 40%에 이른다. 2인1조 업무 규정이 있어도 이뤄지지 않은 구조적인 인력 문제"라면서 "중도퇴직, 장기결원, 공로연수로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비대해진 본사·지원부서의 인력을 역무 현업으로 재배치하라"로 요구했다. 설상가상 공사는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분향소에도 유족들의 동의 없이 A씨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공사는 지난 19일부터 12일간을 A씨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A씨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한 것이다. 유족 측이 공사에 항의를 한 이후에 공사는 22일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실수가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주환을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지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한다"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 돌파를 해야지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를 놓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바로 잡으며 "미국(의회)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홍 시장은 "애초 선출할 때부터 정치에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지 않았나. 기왕 선출 했으면 미숙한 점은 고쳐 나가고 잘하는 거는 격려 하면서 나라를 정상화 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 나라가 혼란할 것이다 라고 말한적이 있었는데 작금의 나라 현실이 안타깝다. 무슨 큰 국가적 과제로 논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프닝과 가십만 온통 나라를 뒤덥고 있으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