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전국 지역 거점 국립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인 종이책 대출 건수는 3.25권이었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 재학생들의 도서 대출이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별 편차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 1인 대출 권수는 지난 2017년 6.35권, 2018년 5.76권, 2019년 5.41권, 2020년 3.36권 등 감소 추세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지난해 대출 규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재학생 1인 평균 도서 대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대로, 5.4권에서 1.8권으로 감소했다. 충남대와 부산대도 대출 권수가 같은 기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주요 급감 원인은 방역 상황에 따른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지목됐다. 대면 수업이 이뤄진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도서 대출 건수가 충북대 3권, 충남대 2.5권, 부산대 2권 등 소폭 늘었다고 한다. 재학생 1인 대출 권수가 가장 적은 대학은 1.6권을 나타낸 강원대였다. 반면 서울대 6.32권, 경상대 4.4권, 전북대 4.1권, 제주대 3.9권 등으로 대학별 대출 권수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비대면 수업 영향이 있어도 재학생 독서량은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며 "디지털 매체가 익숙한 대학생들의 독서 패턴 변화를 반영해 전자책 등을 활용한 독서 환경 구축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공단에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반은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꾸렸다. 반장은 김충환 감사관이 맡는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현황과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관계자 엄정 처리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합참은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25일 오전 6시53분경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여km, 고도는 60여km, 속도는 약 마하5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연합방위태세에 나섰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바 있으며, 이후 113일째인 이날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올해 발사한 미사일은 총 19발(탄도미사일 17번, 순항미사일 2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 공군 1호기 안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방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4일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미 항공모함 전단이 우리 해군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만큼 북한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건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릴 만큼 위협적인 군사력·규모를 자랑한다. 레이건호는 길이 333m, 폭 77m, 높이 63m에 달하며 선내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함재기 90대를 탑재하고 있다. 승조원은 약 5000명에 달한다. 이번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하는 미 5항모강습단은 총 3척이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 등이다. 또 한미 연합훈련에는 미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 '애너폴리스'(SSN-760)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거나 보조하는 '면피용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용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오는 30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를 통해 출간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제도화 가능성 탐색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2002년부터 국교위 도입을 제안해 왔으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에도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논문에서 국교위 설치법령을 분석해 이 기구가 실제 어떻게 설계될 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는 국교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육부의 정책 기능을 보조하는 심의, 자문기구에 그치는 '소극적 제도화'를 꼽았다. 다른 하나는 지금 법령 안에서 가능한 최대의 역할을 부여하는 '적극적 제도화'지만 이 마저도 교육부의 정책 추진을 보조하는 수준밖에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국교위가 생기면 교육부의 권한이나 기능, 역할을 어떻게 나눌 지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데 관련 법령에 그런 내용이 빠졌거나 분명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교위 같은 행정위원회를 만들 때 다른 행정기관(교육부 등)과 업무가 겹치는 것을 막는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도 '적극적 제도화'의 걸림돌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국교위 설치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점도 '소극적 제도화'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이라 분석했다. 당시 단독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설치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줬다. 올해 선거에서 보수교육감(17명 중 8명)의 약진도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싣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국교위가 '소극적 심의, 자문' 역할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곧 "필요에 따라 교육부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역할이 부여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정책 총괄 기구로서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국교위가 ‘면피용 기구’, ‘방패막이 기구’, ‘시선 돌리기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 들어 국교위 조직·예산 규모와 위원 면면이 드러나며 정부가 국교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국교위에 공무원 정원 31명, 내년도 예산 88억9100만원을 배정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민주당)은 이를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대비 정원(추계 기준 104명)은 3분의 1, 예산(152억)은 절반 수준이라 지적했다. 국교위에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가 설치된다. 국가교육과정 관련 업무만 교육부에서 넘겨 받았고 나머지는 국교위를 위해 새로 생긴 것이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선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지명했다. 다른 대통령 지명자들은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 역시 정파성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에서 정부·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위원은 많게는 12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5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 대학과 전문대, 시도지사 협의체 등 기관 추천 3명, 그리고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을 합친 숫자다. 재적 과반수(19명 기준 10명)를 넘어 단독으로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올린 뒤 특정 성향 위원들만 참석한 채 통과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김 이사장은 뉴시스에 "국교위가 그간 단골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던 까닭을 돌아보면 교육부의 정책 독점, 전횡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취지가 살아나야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초래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국교위는 집권여당 손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통해 법령을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런 대안을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