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이어 대구교회 신도들도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무죄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 당시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교회의 예배자와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신천지의 한 지파장과 대구교회 신도인 A씨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 등은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A씨 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교인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1심과 2심의 판단이었다.

역학조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등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감염 여부와 관계 없는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행위는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게 역학조사 행위가 아닌 이상, A씨 등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과 2심의 설명이었다. 방역당국을 속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같은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역학조사 목적이 아닌 일반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도 처벌하는 법이 뒤늦게 마련됐다.

2020년 9월 신설된 감염병예방법 79조의2 3호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법이 마련되기 전에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기소돼 소급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죄로 종결됐다.

윤 대통령, 영·미·캐나다 순방 마치고 귀국길 올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끝으로 5박 7일 간의 순방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차량을 타고 주기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했고, 김 여사는 회색 원피스 안에 흰색 셔츠를 받쳐 입은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스튜어트 휠러 외교부 의전장, 타마라 마위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 등의 환송을 받으며 트랩을 올라가 환송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김 여사는 여러 방향으로 허리 숙여가면서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위해 지난 18~19일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된 장례식에 참석하고, 조문록을 작성했다. 장례식이 있기 전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에 참배 가지 않은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에서 곧바로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을 만났다. 또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등 행사에 참석하며 세일즈 외교에도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캐나다로 이동해 토론토에서 AI(인공지능) 석학과의 간담회, 한-캐나다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시켰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 공군 1호기 안에서 박진 외교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 참모들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밝혔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와의 통화를 통해 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안보상황을 보고받고,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파악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내일날씨] 대체로 맑아…아침 기온 10도 이하로 '뚝'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토요일인 오는 24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23일 기상청은 "내일(24일)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며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바란다"고 전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5도, 수원 13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8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26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4도로 전망된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내륙과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강원산지와 경북권은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중부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