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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민간 성장 위해 규제 혁신·사회 약자 보호 강화…공적 부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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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본질적 해결 위해 도약과 혁신 필요"
"우리 기업 국내 투자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혁신"
"공적 긴축 통한 재정 여력 사회적 약자 더 지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민간 부분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공적 부분은 긴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거행된 제77회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히며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장애인의 일상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일제 강점기 조국 독립에 헌신한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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