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9.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8℃
  • 흐림강릉 16.9℃
  • 구름많음서울 16.9℃
  • 흐림대전 15.8℃
  • 흐림대구 15.5℃
  • 흐림울산 16.1℃
  • 흐림광주 17.8℃
  • 흐림부산 19.0℃
  • 흐림고창 15.6℃
  • 흐림제주 20.3℃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13.2℃
  • 흐림금산 12.9℃
  • 흐림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2.9℃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실 "정치·경제·군사 협력 로드맵 준비…필요시 유엔 北제재 면제도"

URL복사

尹 대통령, 경축사서 대북 담대한 구상 밝혀
"北 비핵화 논의 착수 시 가동…포괄적 구상"
"경제협력방안 포함, 정치·군사 로드맵 준비"
"필요에 따라 유엔 제재 부분 면제 협의할 것"
"MB '비핵개방'과 달라…정치·군사 포괄 계획"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나설 경우를 전제로 경제·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을 준비했으며 필요시에는 유엔 제제 면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 식량 공급,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의료 인프라 현대화, 금융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은 북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다"고 강조하면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했다.

김 1차장은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경우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 본격화를 위한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김 1차장은 "이상 말씀드린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실현되려면 북한 호응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함과 동시에 가동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군사·정치 분야 계획을 마련해뒀다. 다만 북한 호응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고, 우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발언에 초점을 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또한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의 광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면서, 식량과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진행 중인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을) 사전에 북한 당국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한 적 없다"며 "비핵화 여건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뭔지, 이런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초기 논의단계에서 예기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먼저 던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신뢰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연하게 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를 바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폭 바꼈다"라며 "비핵개방에는 없었던 정치군사 협력 요소를 로드맵에 포함시켜둔, 정치과 군사를 포괄해 준비한 종합적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비핵개방은 '행동-행동' 교환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합의 도출을 위해 만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먼저 경제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尹대통령 "한-캐나다 관계 발전이 동포사회로 연결되게 할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한국과 캐나다 간의 관계 발전이 동포사회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동포 사회도 지속적으로 단합해 모국 발전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앞선 뉴욕 동포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흰색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었으며,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동포들이 그동안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특히 최근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인 2세 고(故) 홍성일 경관의 숭고한 희생을 상기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의 생활상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려달라고 독려하면서 "우리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尹 외교참사 "국격 무너진 일주일…대국민 사과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귀국 즉시 총체적 외교 무능과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외교라인을 경질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5박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한다"며 "왜 떠났는지 모를 일주일이었고,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영국 도착 첫날 '조문 외교'를 하겠다더니 교통 통제를 핑계로 조문을 취소했다"며 "뉴욕으로 자리를 옮긴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11분간 알맹이 없는 '자유'의 구호만 외쳤다"고 지적했다. 또 "끈질긴 구애 끝에 얻어낸 기시다 총리와의 30분 간담, 회담 불발로 대체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환담은 '구걸 외교' '굴욕 외교' 논란을 낳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8초 환담 이후 내뱉은 충격적인 비속어는 '욕설 외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며 "대통령실은 사과를 거부하고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

경제

더보기
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키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23일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캐나다의 프랑수아-필리페 샴페인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장관과 오찬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반도체, 원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 세계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양국 간 기술·투자 협력 등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소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어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등이 결합하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양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국 정부가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원전 기술·신재생에너지·그린철강·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과 샴페인 장관은 이날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오르는 이유…욕심 버리고 초심 되찾기 위해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매일 새벽 산행을 결심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오늘(9월 16일)도 집 인근 모락산에 올랐다. 오전 6시 조금 못 미친 시간.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산에 오른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등산이 아니니 빨리빨리 오르내릴 이유가 없다. 오전9시부터 소화해야 하는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오른다. 산을 오르는 것이니만큼 당연 숨이 차긴 차다. 그러나 숨차면 쉬엄쉬엄 쉬었다 올라간다.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었다고 이제는 가고자 하는 1호봉까지는 그냥 쉬지 않고 곧장 올라간다. 집에서 출발해 50분 정도면 나만의 마음가짐(기도)장소가 있는 1호봉까지 간다. 일단 1호봉에 도착하면 나만의 마음다짐 장소(그래봐야 야트막한 산봉우리에 설치된 벤치에 불과하지만)에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의 다짐을 하는 기도를 한다. 기도하며 반성하는 주된 내용은 욕심 부린 것, 잘난 체 한 것, 남을 원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한 것 등이며 오늘의 다짐은 욕심 부리지 않게 해 달라, 건강관리 철저히 하자,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자고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게 해 달라 등이다. 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