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7 (월)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4.4℃
  • 서울 16.4℃
  • 흐림대전 20.3℃
  • 구름많음대구 24.0℃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20.6℃
  • 구름많음부산 18.5℃
  • 흐림고창 17.1℃
  • 구름많음제주 18.4℃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9.8℃
  • 흐림금산 20.0℃
  • 맑음강진군 20.8℃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사회

정경심, 내일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중앙지검서 심의위 개최

URL복사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측 "안와골절, 허리디스크 파열"
"재판서 졸도해 응급실 실려가기 반복"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심의를 진행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심의위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주재하며 그를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내부위원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직원 중에서 임명되며,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위촉된다.

검찰은 심의위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내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었다고 한다. 또 허리통증과 하지마비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이었는데,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디스크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한편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재용 회장 자택 집회 “이건 선 넘었다” 비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 삼성전자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의 우수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조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과 반도체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영덕군수 공천 논란 확산...김광열 “금권부정경선” vs 조주홍 “악의적 흑색선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경상북도 영덕군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20∼21일 김광열·조주홍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했고 22일 조주홍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이 이의신청 등을 한 것은 맞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은 24일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이의 신청 등을 하면서) 조주홍 예비후보자 본인 및 그 직계존속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금권부정경선’ 내용과 자료를 첨부했다”며, “(첨부)자료를 통해 올해 4월 8일 조 후보의 아버지 조○○가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식대·여행자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하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재용 회장 자택 집회 “이건 선 넘었다” 비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 삼성전자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의 우수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조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과 반도체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