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일명 '백골단(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3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각당 대표발의자들은 제명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의원 스스로가 입증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6당이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 그야말로 정치 테러집단 같은 단체들을 초대해서 백골단이란 이름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의원이) 기본적으로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한국 정치사 이해가 부족하며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정치 행위가 이어졌다"고 봤다. 이어 "윤석열 내란과 내란 선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전위대 역할로서 김 의원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선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책임져야 할 의원으로서 의원직 사퇴를 야6당은 요청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6당이 제명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먼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제2차 내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은 의원 자질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체포했던 사복경찰의 별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체포에 반대하는 일부 청년들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고, 김 의원은 전날 이 단체를 국회로 불러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가 어떤 조직인지 모른 채 회견을 주선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입장이다. 야권은 국민의힘에 김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0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다. 이번 한파는 11일까지 이어지며 주말 아침 기온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까지 매우 춥겠다. 주말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제주도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 아침까지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도 가끔 눈이 내리겠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은 11일 아침, 제주도는 11일 낮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0~12일 예상 적설은 ▲충남 남부 서해안 1㎝ 내외 ▲전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1~5㎝ ▲충남 서해안 1~5㎝ ▲충남 내륙 1㎝ 내외 ▲전북 서해안 3~8㎝ ▲전남 서해안, 전북중부내륙, 광주·전남 중부 내륙 1~5㎝ ▲전남 서부 남해안 1㎝ 내외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산지 5~20㎝ ▲제주도 중산간 3~8㎝ ▲제주도 해안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1㎜ 내외 ▲전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5㎜ 미만 ▲충남 서해안 5㎜ 미만 ▲충남 내륙 1㎜ 내외 ▲전북 서해안 5㎜ 내외 ▲전남 서해안, 전북 중부 내륙, 광주·전남 중부 내륙 5㎜ 미만 ▲전남 서부 남해안 1㎜ 내외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10~40㎜ 등이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11일까지 평년(최저 -12~0도, 최고 0~8도)보다 낮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6~4도가 되겠으며, 11일 아침최저기온은 -18~-2도로 한파가 계속되겠다. 아침 기온은 10~11일 중부 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내륙, 12일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가 영하 15도 내외(일부 강원산지 영하 20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그 밖의 남부 지방도 영하 10도 내외로 매우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1도, 춘천 -4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특검법' 재발의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나뉘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달리 서둘러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은 내주 즉각 내란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내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된 질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 안을 내거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 당해왔다"며 "수동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꼼꼼히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수정안 마련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는 "특검 논의는 헌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간이 있다고 본다.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6당은 내란 특검을 즉각 재발의했다. 야당은 이번 특검에서 국민의힘이 그간 '독소조항'이라고 꼽아온 야당 단독 특검 추천권은 배제됐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담기지 않은 만큼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질질 끄는 건 있을 수 없고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며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좋겠다. 그럼 정부의 거부권 명분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 특검법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시간을 끌거나 힘 빼지 말고 이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