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메타버스시대 우리산업의 미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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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섭 원장(기계산업전략연구원)

영국출신의 세계최고의 역사학자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아놀드토인비(Arnold Toynbee)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Challenge)과 응전(Respondence)의 역사로 보고 인류역사에서 새로운 문명이 생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인으로 도전과 이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전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인류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 이 도전에 우리 인류는 혼란을 겼었지만 서서히 도전에 응전하며 새로운 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 직후부터 세계는 당분간의 혼란기를 거쳐 과학기술을 넘어 4차산업혁명과 휴머니즘이 새롭게 부각되는 뉴르네상스라 불리는 문명적 대변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기존의 사회경제시스템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21세기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미미한 바이러스 하나가 전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계경제마저도 일제히 멈추게 하는 현실에 전세계는 경악했다.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이어지는 이제까지의 경제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자원위기와 환경파괴로 인류문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이제까지의 물질 중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경제시스템에서 인간과 환경과 안전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급속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속도를 우선시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조금 물러나 조금 느리더라도 인간 삶의 목적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학기술과 물질만능주의의 권위가 약화되고 인간중심의 디지털 경제체제로 변혁되어 자유와 평등의 가치와 인성과 환경.안전이 중시되는 인본주의적 대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지능∙초연결∙초실감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창의적인 인성과 신뢰와 가치를 추구하는 휴머니즘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혁명적 변화로 이전과는 다른 뉴노멀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다.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이전의 전통산업과는 다른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디지털산업이 대세가 되었고 비즈니스관점에서는 비대면 참여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새로운 비즈시스의 출현,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인 스마트 플랫폼(Smart Platform), 첨단기술과 감성으로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개인맞춤이 적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기존 비즈니스를 대체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환경보호와 안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지구를 지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기업활동의 목적도 이윤추구를 넘어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를 중시하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경영이 강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사회, 스마트사회는 초지능∙초연결∙초실감이 실현되는 AI메타버스시대를 도래하게 했다.

초지능은 초소형화된 AI컴퓨터가 모든 것에 장착되어 이를 통해 AI 스피커처럼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서 언제, 어디서나 제공을 해준다.

초연결은 사물인터넷 (IoT)과 5G모바일로 구현되고 모든 사물에 유무선 인터넷이 장착되고 사물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돼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나 원하는 장소와 장비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실감은 실감영상기술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상공간에 있는 것을 마치 현재 함께 있는 것 같이 현존감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런 AI와 메타버스시대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 세상이 융합되고 하나로 연결된다. 또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휴머니즘이 강화돼 경쟁과 효율보다는 공정과 동행적 가치가 중요시된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과학기술, 환경, 정치, 복지, 가치관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대면 활동이 정착되고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된다. 인구는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교육은 스마트 교육으로 전환되고 산업에는 미래형 디지털과 AI기술이 접목되어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건설기계,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공작기계,스맡 로봇,스마트 항공기, 스마트 선박 등은 물론이고 스마트공장,스마트 팜 등 모든 분야가 스마트화하게 된다.

스마트화와 디지털화가 본격화되면서 경제 프레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전 산업사회의 경제프레임이었던 고성장과 저성장 프레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에 따른 디지털 혁신과 휴머니즘의 프레임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로운 시대 변화를 예측해 대응하는 디지털 혁신과 국민행복과 자연환경 회복을 지향하는 휴머니즘이 경제정책의 프레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세계경제불황, 국내경기침체, 심각한 환경파괴와 지구기후변화, 글로벌 분업체계약화, 글로벌 공급체계는 약화되고 개인의 자국중심의 경제구조 강화로 생산과 무역의 비즈니스와 소비의 직접주체가 되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뉴노멀 경제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다.

오늘과 같은 혁신적 변화의 시대에는 첫째, 모든 기업들은 미래에 펼쳐질 급속한 변화를 예측해 이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미래예측전략이 중요하다. 미래 변화에 대응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인간과 환경∙자연을 중시하는 우리 한민족의 민족정신인 홍익인간사상을 경제 및 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 접목하여 아놀드 토인비의 예언처럼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셋째는 포스트 코로나의 문명적 대변혁으로 AI메타버스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화되고 스마트화된 시스템과 공감, 소통, 공영(ALL-WIN)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21세기에는 우리 앞에 다가온 현재의 경제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승화시키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한다.토인비의 한국에 대한 예언이 예언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해 두달 연속 늘었다. 전월 대비로 전 산업 생산은 올 2월 2.1% 증가했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3.5% 증가했다. 올 3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9.8%),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5%), 의약품 등 비내구재(1.6%), 의복 등 준내구재(2.1%)에서 모두 판매가 늘어 5% 증가했다. 올 3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2%)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24.2%) 및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3.5%)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9.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내수회복,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효과와 최고가격제 등 정부 신속대응으로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다”라며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동전쟁의 우리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경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충청남도 아산시을’ 전은수 전략공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재영입식에서 “이번 전략공천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기존의 명망 있고 신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이 기준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 비 소식…대기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충북 남부 5㎜ 안팎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기는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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