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발하는 데 대해 "설사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의 공약,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을 갖고 일할지는 정부의 결정에 맡겨달라.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가부는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케이스와 같은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정치편향논란도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니까 지난해 여가부 페지 청원에 국민 동의가 무려 20만 명을 넘어선 것 아니겠나"라며 "다만 여가부 폐지로 인해 성평등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듣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실상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개편 내용에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또'에 주목한다.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기동민·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6일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라며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지난 발언이 '실언'이 아닌 '실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감사원은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해명했다"면서 "국정기획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문자메시지 상 '또'에 주목한다"며 "이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 또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했음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 등은 "그동안 정부 여당 인사의 발언 직후 감사가 착수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이러한 감사가 '국정기획'의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며 "대통령실 부속실로 전락한 감사원의 현실에 많은 국민이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발 국정농단의 주범, 유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유 사무총장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향해선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퇴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감사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 이후 유 사무총장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방위성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동쪽 방향으로 2발 발사됐다고 6일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오전 6시께와 6시15분께 각각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발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첫번째 발사된 것은 최고 고도 100㎞, 비행거리는 350㎞로 보이며, 두번째의 경우 최고 고도는 약 50㎞, 비행거리는 약 800㎞로 보인다고 분석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전 7시께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국민 정보 제공, 안전 확인을 철저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일본 관련 선박에 대한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위성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해 향후 정보에 주의하도록 호소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6시1분경부터 6시23분경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제원, 속도, 고도 등의 자세한 내용은 현재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전단이 동해상으로 전개한 것에 대한 반발의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12일 사이 6번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다.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달 1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을 발사했고, 4일에는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 대통령 "기시다 통화서 한일관계 정상화·北 IRBM 얘기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