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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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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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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대구교도소장 김남주 ▲부산구치소장 박수연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호서 ▲서울지방교정청장 정병헌 ▲대구지방교정청장 우희경 ▲대전지방교정청장 유태오 ▲광주지방교정청장 김동현 ▲서울구치소장 민낙기 ▲안양교도소장 오광운 ▲광주교도소장 최규철

◇부이사관 승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창식 ▲창원교도소장 김학봉 ▲부산교도소장 이홍연

◇서기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오선호 ▲법무부 보안과 장귀남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 긴급대응반 박승률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김승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일환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송재열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김홍대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김태훈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김석홍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김정학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이성하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조항덕

◇서기관 전보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김현우 ▲법무부 복지과장 이희정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양원동 ▲법무부 의료과장 서호성 ▲법무부 기획조정실 이도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김경화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최진규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정진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이효선 ▲여주교도소장 류동수 ▲춘천교도소장 황진석 ▲원주교도소장 서민 ▲강릉교도소장 박대철 ▲서울구치소 부소장 배경석 ▲수원구치소 부소장 윤상륜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남창식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김봉영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김성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이규성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이성호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영모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김희곤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주정민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고상길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윤영주 ▲대구구치소장 한천용 ▲안동교도소장 박상용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강성헌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송진수 ▲밀양구치소장 정원수 ▲대구교도소 부소장 이현주 ▲부산구치소 부소장 조형근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안경수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박정민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손은경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박은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안영삼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육근우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박진홍 ▲청주교도소장 유기용 ▲천안교도소장 김일환 ▲대전교도소부소장 허영 열▲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최창호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최세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김용국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제환국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종곤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지경선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오우정 ▲제주교도소장 김병호 ▲광주교도소 부소장 조관성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심성일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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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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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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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