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3.6℃
  • 흐림고창 -4.0℃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치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 처리 후 본조사

URL복사

재석 254명 중 220명 찬성…반대는 13명
국조특위, 본회의 직전 조사계획서 의결
1월7일까지 45일
원인·책임 규명, 인력 배치, 은폐·축소 등
국정상황실, 행안부, 대검, 경찰청 등 대상
'조사 불응, 자료 제출 거부 불가'도 담겨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던졌다.

시대전환 조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이명수, 최승재, 김웅, 박수영, 서정숙, 엄태영, 조명희, 최춘식, 홍석준, 김성원, 유경준, 정동만, 조은희, 유상범, 이용호, 정운천, 서범수, 이달곤, 임이자, 김영식 의원은 기권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1월7일까지 45일 간 진행된다. 예비조사는 2023년 예산안 처리까지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국조특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로 정하게 된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에 진행된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국정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 등이다. 사고 은폐 축소·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과 희생자·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 체계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도 반영됐다.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필요한 사항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또한 대상 기관에 반영됐다. 특별히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대상 기관을 더할 여지는 뒀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장이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대상 기관은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지점 중 하나다. 여야는 협의 끝에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빼고 대검찰청을 넣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대검의 경우 여당 측이 이날 오전 대상 배제를 요청, 국조특위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다시 회의를 소집해 대검 쪽 중인울 마약 관련 부서장까지로 두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국정조사 계획서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또한 협의 과정에서 여당 측에서 배제를 바랐던 지점인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반영 전례 등이 오르내린 협의 끝에 유지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꼭 포함시켜야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026년 새해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히며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누구 하나 제대로 단죄받은 책임자가 없다. 제대로 사죄를 한 책임자도 없다. 채 해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훼방 놓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통일

경제

더보기
최태원 SK 회장 “AI라는 시대의 흐름 타고 ‘승풍파랑’의 도전 나서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신년사를 전하며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에 나서자”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SK그룹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단단한 기초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판도와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현실이 됐다”면서 “메모리, ICT, 에너지설루션, 배터리와 이를 잇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K가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은 결국 오늘의 AI 시대를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간 쌓아온 시간과 역량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의 ‘땅과 삶’을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저자 문홍열은 40년 넘게 토지행정과 토지연구에 몸담아 온 토지 전문가이자 작가다. 산업화 과정에서 산과 논밭이 공장과 주거지로 전환되고, 바다가 매립돼 수변도시가 형성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토지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의 행태를 탐구해 왔다.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후 25년 넘게 강연과 칼럼, 저술 활동을 이어 왔으며,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토지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연결해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재건축 고층아파트 과연 될까? 믿어도 될까? 등 토지를 둘러싼 권리에서 책임까지, 사유재산에서 공적 사이의 긴장을 균형 있게 다뤘다.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인식이 왜 갈등을 낳는지, 역순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