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11.8℃
  • 맑음강릉 -5.8℃
  • 구름많음서울 -9.3℃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5.1℃
  • 구름많음광주 -4.8℃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3.0℃
  • 맑음강화 -11.6℃
  • 흐림보은 -11.5℃
  • 흐림금산 -9.5℃
  • 흐림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이상민 장관 파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시작"

URL복사

"국힘, 尹 후배 지키려 국민 약속 팽개쳐…'방탄 국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핵심 조사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무산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진짜 '방탄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파면 조치가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내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여당이 초래해 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 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 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 없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지난 사회적 참사 때 정치권의 사의 표명 사례를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 시한으로 정한 28일까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린 뒤 이후 오는 29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특별히 어느 게 좋다고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일(28일) 윤 대통령이 어떤 뜻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행보도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며 "무릇 지도자라면 상대방의 아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관계자 역시 "(해임건의안 우선 발의를) 정한 바 없으며 28일 시한까지 기다린 후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부적절한 장관인만큼 바로 (탄핵을) 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해임건의안 처리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 둘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수원베이비키즈페어' 개최...임신·출산·육아 등 정보 한자리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임신,출산육아용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원베이비키즈페어가 8일부터 11일까지 수원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예비 부모뿐 아니라 육아를 진행 중인 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각 단계별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이번 행사는 다양한 임신 관련 정보와 출산 후 신체관리 등 태교에서부터 유아 교육관련 정보까지 한번에 만날 수 있다. 유모차와 카시트 같은 필수 육아템부터 젖병, 식기, 장난감, 세제까지 한 공간에서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사전등록을 하면 4일간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임신부터 유아기까지 필요한 제품과 정보를 폭넓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주)이룸커뮤니케이션이 주최·주관을 했다. 새해에 열리는 박람회이기에 출산 준비나 육아용품 정리를 계획 중이라면 수원베이비키즈페어가 유용한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를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키우기 원하는 부모들은 이번 행사 아이템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만큼 부모들의 양육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더욱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주요 전시 카테고리▲임산부·출산 관련 제품▲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구▲육아용품 및 생활용품▲유아 교육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15일 2차 종합 특검법 처리,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선)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의원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과 치른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55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제2항은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3선)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인한 당 혼란을 수습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심한 대립을 극복하고 민생·개혁 법률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경제

더보기
[2026 경제성장전략]자동차 개별소비세 6월까지 5→3.5%...무역보험 역대 최대 275조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 6월 말까지 연장되고 무역보험이 역대 최대로 공급된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올 6월 말까지 시행한다. 인하되는 세액 한도는 100만원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2항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라고,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