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5℃
  • 흐림강릉 9.3℃
  • 구름많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흐림대구 15.5℃
  • 흐림울산 12.9℃
  • 맑음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16.9℃
  • 맑음고창 17.2℃
  • 구름많음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17.2℃
  • 흐림보은 15.5℃
  • 흐림금산 17.2℃
  • 맑음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이상민 장관 파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시작"

URL복사

"국힘, 尹 후배 지키려 국민 약속 팽개쳐…'방탄 국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핵심 조사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무산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진짜 '방탄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파면 조치가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내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여당이 초래해 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 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 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 없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지난 사회적 참사 때 정치권의 사의 표명 사례를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 시한으로 정한 28일까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린 뒤 이후 오는 29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특별히 어느 게 좋다고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일(28일) 윤 대통령이 어떤 뜻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행보도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며 "무릇 지도자라면 상대방의 아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관계자 역시 "(해임건의안 우선 발의를) 정한 바 없으며 28일 시한까지 기다린 후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부적절한 장관인만큼 바로 (탄핵을) 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해임건의안 처리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 둘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준비된 '직통(直通) 시장’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관열 예비후보를 만나 광주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선거의 핵심 슬로건으로 '직통(直通) 광주'를 내걸으셨다. 소통을 넘어 '즉시 연결'되는 행정을 강조하셨는데, 박관열식 '직통 행정'을 설명해 달라. 단순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소통은 이제 유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지지자들과 송파구 변화 위한 결의 다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11시 캠프 사무실에서 조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과 동네방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구의 변화를 위한 결의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모임 취지에 맞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결속력을 강화했다. 조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경선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승리할 수 있다"며 "오늘 모인 많은 분들을 보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예비후보는 주요정책으로 ▲송파를 연구개발(R&D) 특구로 육성▲송파에서 출퇴근하는 젊은층을 위한 정책 마련▲송파 거주 노인들을 위한 복지 강화ㅣ등 송파를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재희 예비후보자는 선거캠프에서 핵심 지지 당원 조직인 '조재희 승리단'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운동 및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19일 발대식을 가진 조재희 승리단은 31일 현재까지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캠프의 핵심 동력으로 활동 중에 있다. 한편, 조재희 예비후보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