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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국민청원 5만명 동의...국회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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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회국민청원이 5일 현재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요건을 채워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지난 10월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연쇄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OO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중·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며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청원대상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30일 만기출소했다. 

출소후 화성시 봉담읍 소재 대학가 원룸촌으로 기습 전입한 박병화는 5일 현재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시는 연쇄성폭행범의 기습 전입 직후 긴급기자회견 및 법무부 항의방문 등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 해 오고 있다.

 

시민들도 국민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을 건의한 것은 물론 56차례에 걸쳐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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