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기재위는 28일부터 29일까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29일 국가정보원, 30일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31일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위는 30일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 여야는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28일 진행되는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 여사의 해외 명품 매장 방문 보도에 근거한 물품 구매·관세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관련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 논란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규모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보위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타격하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주고 받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안보마저 선동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야말로 규탄의 대상"이라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 친오빠인 김모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 씨,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여당은 야권의 의혹 제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0 총선에서의 민생분야 및 양당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시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만나 합의한지 1달여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회동'에 나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킨다. 양당은 민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만남에서는 의제 합의 보다는 협의체 운영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첫 회의)이다. 일단은 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며 "여러 얘기를 할텐데 딱 정해놓고 시작하지는 않았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도체 지원법 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은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원칙이 있다. 11월1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협의체 정례화에 대해 "정례적으로 만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계속 만나서 쟁점을 발굴하고, 이견을 조율할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다. 이견이 있는 걸 타협할 생각은 없고 '공통된 것만 확인하자'에서 그치면 더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쟁점이 있어도, 큰틀에서 같은 방향이면 조율해보자는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지난번에 여야 총선 공통공약 80개를 뽑아갔는데 저쪽에서는 31건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31건도 살펴보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또 다르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초고위원회의에서 "(민생)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첫째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둘째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법안, 넷째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정기국회 동안 최대한 성과를 올리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입장문에서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안,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는 아침부터, 경북권 내륙과 부산·울산은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경남북서 내륙에는 밤에 비가 조금 오겠다. 경남 내륙(북서내륙 제외)과 전남권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60㎜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 부산·울산 5~10㎜ ▲전남 해안, 대구·경북 내륙, 경남 북서내륙, 경남 남해안,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그 밖의 충청권 내륙과 경북 북부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근처 도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니 유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 2~12도, 최고 16~21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청주 13도, 대전 10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16도, 청주 20도, 대전 19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19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 남쪽 바깥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 차차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1.5~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 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인천·경기 남부·대전·세종·충남·전북·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1월25일)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어 도시·금융·철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를 지난 4월 출범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총 22차례의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했다. 이에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총 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5개 지자체의 이번 1차 제안 노선은 서울시 경부선(연계노선 포함 34.7㎞)과 경원선(연계노선 포함 32.9㎞), 부산시 경부선(11.7㎞), 인천시·경기도 합동 경인선(22.6㎞), 대전시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 경부선(12.4㎞)과 안산선(5.1㎞)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도시·금융·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 발표, 현장평가 등을 거쳐 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에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까지 2차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국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