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너덜트' 채널의 영상을 공유하며 "주69시간제, 전면 폐기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사자 입장에선 하이퍼 리얼리즘 호러다큐', 주69시간제 도입 후의 모습을 풍자한 유튜브 '너덜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참 웃프다"며 "'주52시간일 땐 60시간이더니 69시간이 되니까 74시간이 되네요'라는 주인공의 대사가 그야말로 뼈를 때린다"고 전했다. 이어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숨지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탁상공론을 늘어놓은 정부·여당 관계자들, 정책 담당자들께서 한 번씩 꼭 보셨으면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삶이 걸린 일에 더는 고집 부리지 말라. 국민의 요구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 날인 27일 신임 국수본부장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다만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발표하겠다"며 이같은 하마평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수본부장직은 현재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있다. 우 차장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다면 이는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에 이어 다시 경찰 내부 출신 인사가 국수본부장 직을 맡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직을 내려놨다. 정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이다. 검찰 출신이 경찰의 수사를 총책임지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오른 데에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정 변호사의 낙마 이후 경찰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과 경찰 조직의 사기 등을 고려해 내부 출신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를 감안해 외부 공모가 아닌 내부 추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형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낸 '수사통'이다. 2018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드루킹 사건'을 지휘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6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에 따르면 탄녹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앞서 탄녹위는 지난 21일 기본계획을 공개한 뒤 23일 공청회, 24일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환경단체 등은 기본계획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 시작 전후 시위, 공청회장 기습 시위 등도 진행했다. 지난 24일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부 측 답변에 불만을 표출하며 일부 인원이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업계에 보다 많은 부담이 주어졌어야 함에도 되레 부담을 완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전환 부문의 감축 목표를 강화할 수 있었음에도 기술 및 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한 목표를 늘리는 선택을 했다는 문제 제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 미래세대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절차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관련 법상 기본계획이 지난 25일까지 확정됐어야 함에도 기한을 넘겼고, 공청회 이전까지 기후, 환경, 청년단체들은 배제한 채 산업 이해관계자 의견만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탄녹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탄녹위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밀실·졸속 계획 수립 비판에는 "확실하지도 않은 정부안을 놓고 공청회 진행이 어려웠다"고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설명했다. 기본계획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의견 수렴 절차 자체가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산업계의 탄소 감축량을 완화하고, 이를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 부문 확대로 상쇄하는 정부안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공청회와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표출된 바 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이 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묻기도 했다. 탄녹위는 27일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 뒤 탄녹위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 과정을 조금 더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난 20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부지에 세워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민간 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하게 전환해 민간 사업자에게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과 함께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 1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