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다. 여당은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은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을 직회부해 신속 처리해야 한단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안건은 12월2일 의결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대안 등"이라며 "법사위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국회법 86조3항 규정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올해 들어 5번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조정 등 4대 중점 분야 조치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자치구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하는 한편, 전파어린이집 4528개소, 복지시설 5467개소와 공동주택 2304단지 등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시민실천요령 등을 안내했다. 시는 또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자동차) 분야 대책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내 100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시스템을 이용해 단속한 결과 위반차량 총 68대를 적발해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29개반 60명 단속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주요 도로, 물류센터 등에서 측정기·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배출가스 차량 8405대를 단속하고,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총 788대를 단속했다.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와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340개소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하향하거나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2개조를 편성해 점검했다.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 의무사업장 25개소에 대해서도 가동시간과 배출량을 15~20% 하향조정했다. 서울대학교 중앙보훈병원 등 자율사업장 23개소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가동시간과 배출량을 조정하도록 유도했다. 주요간선도로, 일반도로 등에 대한 도로청소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실외활동 자제 및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청소차 104대, 분진흡입차 84대 등 총 188대를 동원해 집중관리도로(4회/일) 59개 구간 232.2㎞, 일반도로(1회/일→2회/일) 약 1973㎞ 등 총 8344㎞에 걸쳐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를 확대 실시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군에 대해서는 실외활동 자제, 질환자 특별관리 강화,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한강공원 내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야외체육시설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저감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폐포까지 침투해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종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의 연간 소득이 3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소폭 늘어 10.4%를 기록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9399명의 종합소득금액은 31조128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33억3317만원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 186만7893명은 4조4505억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해 1인당 238만원을 벌었다. 상위 0.1% 소득자가 33억3317만원을 버는 동안 하위 20%는 238만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무려 1400배에 달하는 격차다. 소득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더 커졌다. 2017년 9.7%에서 2018년 9.5%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9.6%, 2020년 10.2% 등 꾸준히 증가추세다. 상위 0.1% 소득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2020년 13.9%, 2021년 22.1%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2020년 오히려 4.4% 감소한 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2.4% 늘었다. 종합소득금액 증가세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완만해졌다가 2021년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 213조7140억원에서 2019년 233조9624억원으로 9.5% 늘었고, 2020년은 248조8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2021년 299조4828억원으로 20.4%가 증가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한 소득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주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편안이)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뀌고,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우왕좌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16일에는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보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생각의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단 "주69시간은 극단적 경우 가능하다"면서 '주 평균 52시간'을 부각시켰다. 이는 1주 12시간인 현행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주 평균으로 따지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에도 "주 단위로 묶인 연장근로를 풀어 선택지를 넓히고 최대 주 평균 48.5시간으로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 단위 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 평균 8.5시간을 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