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이며 혐의를 추궁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용사들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북방한계선)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서해수호 영웅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며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2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77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최고치 이후 3분기째 감소하며 소폭 증가에 그쳤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여파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22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해 771억7000만 달러로 전년(768억4000달러) 대비 0.4% 소폭 증가했다. 총액으로는 전년에 이어 연간 역대 최대치지만 연중으로는 1분기 이후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총투자액은 전년 대비 54.8% 감소한 139억6000만 달러로, 1분기 최고치(261억8000만 달러)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기재부는 "코로나 팬데믹 우려 완화로 연초 해외직접투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고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하면서 연중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금융보험업(297.0억달러, 전년 대비 +0.6%), 제조업(235.9억달러, +28.9%), 부동산업(70.7억달러, +0.6%), 정보통신업(36.7억달러, △47.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29.6억달러, +4.8%) 순이었다. 제조업 투자는 반도체, 전기차 등 관련 현지 생산시설 확보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정보통신업은 21년 대규모 투자사례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277억7000달러), 케이만군도(93억8000달러), 중국(65억9000달러), 룩셈부르크(49억4000달러) 순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특히 8위 투자대상국인 헝가리(18억4000달러)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117.3% 늘었다 지역별로는 북미(302억2000달러), 아시아(181억2000달러), 유럽(154억달러) 중남미(113억3000달러), 대양주(18억5000달러), 중동(1억4000달러), 아프리카(1억1000달러) 순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투자회수금액은 금융보험업(58억5000만 달러), 부동산(26억7000만 달러), 제조업(25억1000만 달러) 등 순으로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40억3000만 달러), 케이만군도(29억6000만 달러), 중국(13억6000만 달러) 순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통상이슈(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 EU핵심원자재법 등)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유턴기업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 등을 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등도 도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