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다.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의 전술핵탄두 완성을 위한 제7차 핵실험이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에게는 핵을 가진 한국이 그렇지 못한 한국보다 동북아에서 더욱 믿음직하고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표적 핵자강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통일안보전략연구소(소장:강우철) 주최 콜로키움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미리 배포한 ‘북한의 대남 핵위협과 한국의 선택’이란 주제의 기조발제문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진다”며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유리하게 한미동맹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의 군사협력 형태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을 한미동맹의 약화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더욱 큰 역할을 맡는 형태로의 진화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한국정부가 ‘한미일동맹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일 양국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과정을 사례로 들며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 궤도로 돌아갈 것으로 보았다. 정 실장에 따르면 인도가 1998년 5회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인도에 대해 경제제재를 단행했으나 그 제재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견제 필요성 때문에 2005년 3월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핵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비핵확산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비핵확산 원칙’의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꼽았다. 정 실장은 한국이 성숙한 민주주의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사찰을 수용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대남 전술핵 타격 종합훈련까지 실시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수 및 진보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국가 생존보다 기존 핵보유국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NPT 체제를 신성불가침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한 체 다가오는 위기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못해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아 수사했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에서 찾았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꾼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토착 비리"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출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대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820억원 이상을 성남시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써가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가 현행대로 300석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방향의 선거제 개편안을 각각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1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에선 선거구를 통합해 3~10명을 선출하고, 농·어·산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개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모두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상호 방안을 교환한 셈이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