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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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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3급) 전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채

◇서기관(4급) 승진
▲법무부(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박주현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이한태

◇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주베트남대사관) 최병철 ▲법무부 임은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김태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이승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류재석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이호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이종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박진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홍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문수용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본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병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성환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문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권택성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진성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성록

<2023년 2월8일자>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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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동훈 탄핵' 주장에 "뻔뻔함 대한민국의 부끄러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헌법재판소 서면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결정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으로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민주당스럽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며 "법적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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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가산단조성사업에 인재양성 계획은 없나…부처간 엇박자 눈에 보여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 22개 신기술을 집중 육성키로 한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천200만평(4천76만㎡)규모 부지에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대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익산, 완주,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경북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 강원권에서는 강릉에 각 분야별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다. 산단 지정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