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으로는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걸 2016년경부터 알고 있었다”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해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영장도 기각됐고 검찰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내부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갔다고 해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고, 성남FC 의혹도 성남FC와 기업간 정상적인 광고계약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오늘(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부터 봄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와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9시~낮 12시부터 제주도,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 밤부터 경기남부와 충청권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30㎜, 남부지방 5㎜ 내외, 경기남부, 충청권, 서해5도 5㎜ 미만 등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이날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중부내륙 중심 25도 내외)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7도, 춘천 3도, 강릉 10도, 청주 9도, 대전 8도, 전주 10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19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관측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최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이노베이션 서밋 프로그램'의 '국가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잘 발달돼 있고 디지털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중 하나"라며 "비트코인 거래도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거래 화폐의 50% 이상이 한국 화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 일부는 가상자산이 순전히 속임수이며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근로시간 개편 정책에 대해 국민에 직접 설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에서 7천514여자에 달하는 모두발언을 23분간 이어갔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에 가까웠다. ‘굴욕외교’라는 야권의 거세 공세를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의지를 재차 밝히고 “국민을 믿는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촉발된 정책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반일 감정 정치 활용,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악화한 한일관계를 방치했다 비판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은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면 윤 대통령 자신은 반대 여론 속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굴종외교’라 공세를 펴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일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 과거 넘어서야”...박정희‧DJ‧처칠‧저우언라이 인용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역사적 사례를 들고, 박정희 대통령과 DJ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했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DJ에 대해서도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 5백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도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처칠 수상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차원에서 무리” 모두발언 막바지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생방송으로 25분간 진행됐으며 메시지도 평소 국무위원에 지시나 당부의 말이 아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모두발언 초안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차례 수정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