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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청보호 바로 세우기 완료…배수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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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청보호 바로 세우기 완료…배수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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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적대적 민족주의·반일감정 자극해 한일관계 방치하면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취임사 구절인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것'을 인용하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후 한일관계 방향성을 두고 가졌던 고뇌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 마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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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으로는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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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가산단조성사업에 인재양성 계획은 없나…부처간 엇박자 눈에 보여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 22개 신기술을 집중 육성키로 한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천200만평(4천76만㎡)규모 부지에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대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익산, 완주,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경북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 강원권에서는 강릉에 각 분야별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다. 산단 지정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