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6℃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3.1℃
  • 흐림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4.0℃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11.4℃
  • 구름많음보은 12.6℃
  • 흐림금산 13.4℃
  • 흐림강진군 13.3℃
  • 구름많음경주시 13.8℃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정치

간호법·의료법 등 6개 법안, 본회의 부의…국힘 "직회부 꼼수는 중대 절차적 하자"

URL복사

국힘 이종성 "여야 정쟁 유발해 '이재명 방탄' 목적"
민주당 서영석 "국민·환자에 꼭 필요한 법…윤 대통령 공약"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도 가결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해당 법안들의 직회부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했다.

이후에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된 것이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되는데, 일각에서는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됐던 내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위원장은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의 경우 대부분 범죄의 종류에 제한 없이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하여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진행된 찬반 토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활용한 야당의 직회부 남용을 비판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 전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논의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여야 간 정쟁을 유발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뿐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에선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안산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호정 의장, 10일 만에 공직선거법 다시 바꾼 국회 질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의)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참 지난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돼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늦더라도 제대로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늑장 국회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선법(공직선거법)을 또 다시 개정했

문화

더보기
이정 기리는 음악서사극 ‘검은 여울, 금빛 묵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행 5만 원권 지폐 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풍죽도(風竹圖)’의 주인공인 조선 최고의 묵죽화가 탄은(灘隱) 이정의 서거 400주년을 맞아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음악서사극 ‘검은 여울, 금빛 묵향’이 무대에 오른다. 필통창작센터(대표 김효섭)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오는 8월 28일(금)과 29일(토) 양일간 공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오른팔에 큰 부상을 입고 화가로서 치명적인 시련을 겪었던 이정이 공주 탄천(灘川)에서 재기한 역사적 배경에 주목한다. 자신의 호를 ‘여울 뒤에 숨는다’는 뜻의 ‘탄은(灘隱)’이라 지을 만큼 깊은 좌절에 빠졌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공주의 자연이었다. 굽이치는 금강의 생명력과 월선정(月先亭)의 달빛, 그리고 추위를 뚫고 피어난 학봉리의 매화와 대나무는 그에게 예술적 원천이자 거대한 치유의 힘이 됐다. 극은 이정이 공주의 환경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조선의 명예를 걸고 명나라 사신 주지번과 벌이는 예술적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으나 조선의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이 대결에서 검은 비단 위에 금니(金泥)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