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재 결정을 두고 날선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겨냥해 "누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누가 정부와 여당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냐. 윤 대통령이냐"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반발은 매우 조직적이다. 누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이어 여당 당대표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검찰정상화법은 검찰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반영한 입법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위법적 시행령을 만드는 꼼수로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을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만이 끝까지 부정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의 근간인 3권 분리에 대한 도전이며, 이 정부가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검찰공화국도 부족해 검찰왕조라도 세우겠다는 것이냐"며 "정부여당이 내린 가이드라인에 입법부, 사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부를 향해 직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대표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니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이 검찰공화국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당이라면, 용산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쫓아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