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논란'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번져…"의사 수 많이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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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제1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1차 진행 결과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1만2189건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 거부 투쟁이 의대정원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를 양산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간협) 정책전문위원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PA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PA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의사가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사 수를 늘리려면 "중장기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전문위원은 "2019년 의정협의체를 꾸렸고, 2021년에는 병협, 의협, 간협 등을 모아 논의해 연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구심은 들지만 (간협은)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PA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의사부터 먼저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막으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최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상 업무범위가 의료법과 동일해 간호법과 PA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면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중심으로 조문이 만들어져 있고, 간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은 4개에 불과해 간호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으려면 독립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시작"이라면서 "현재 현장에서 채혈 등 의료행위가 임의적으로 불법과 합법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 의료행위 신고 건수도 공개했다.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총 1만2189건의 불법 의료행위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간협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의원·보건소 등 기타 3.9%(475건) 순이었다.

최 전문위원은 "종합병원에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PA가 전공의를 대체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도 불법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일반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하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 신고를 받는 준법투쟁을 계속 할 것이고 필요할 시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반드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불법 의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체 채취, 천자 등 검사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과 기록 6876건, 튜부관리(L-tube 및 T-tube 교환·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부위 봉합·수술보조)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최 전문위원은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로 업무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채혈은 법적으로 임상병리사만 가능한데 불법 의료행위 압박이 많았다는 신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용종절제술, 심지어 사망환자 사망 선언까지 간호사가 한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했다.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 거부 투쟁으로 아직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는 상태다. 최 전문위원은 "아직 병원 진료가 마비된 사례는 없지만, 간호부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하지 않겠다고 해서 병원장, 교수들과 아규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PA는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간호사는 직속 상관인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구조다.

간협은 직역 간 업무는 의료법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어 간협이 배포한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에 담긴 24개 행위가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과 PA 간호사 업무 제도화 방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분류할 때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PA 간호사 업무 제도화 방침에 대해서는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PA 간호사 업무 제도화를 통해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와 PA 간호사 간 업무를 행위별로 구분하는 지침을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행위별로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탁 제1부회장은 "앞으로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들의 익명신고 건을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익명 신고의 경우 취합해 권익위로 보내고, 전화 등을 통한 실명 신고인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한 ‘중소기업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금융 분야에선 ‘금융 당국 간 협력 MOU’ 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오늘 전국 황사 영향…낮 최고기온 17~2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 강원남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매우나쁨', 인천·경기북부·강원권·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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