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지난 8월 분당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무차별 테러 범죄를 일으킨 최원종(22)은 조현병·망상장해 등 중증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다.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2016년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도 중증 정신질환자였다. 이러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한해 최소 1만4,638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 요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8월 16일 성명을 통해 “수년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불길을 피해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피살 사건(양극성 장애로 진료받기 위해 찾아온 30대 남성환자가 전문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은 전혀 없이 정신과 치료 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정신과 입원병상이 감소하면서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이런 환경에서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은 신체적, 정서적 위험에 처하거나 환자 돌봄을 위해 자신의 생계나 생활을 희생해야 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환자의 적절한 조기 치료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현 가능한 법과 제도 정비 ▲중증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시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환자 증상 악화 전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이송과 입원 과정 등에 필요한 정신응급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온전히 국가책임으로 지원·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의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의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일 없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입·퇴원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상 조력을 제공해야 하는 정신보건인력과 소방관, 경찰관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안전 확보 방안 등 현실적 지원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중증 정신질환자 초기 단계 예방 조치 중요
경기연구원도 지난 9월 1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체계 강화 및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 조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원은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 조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퇴원 후 입원·외래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퇴원후 지역사회에서 재활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CT)프로그램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병원 입원 빈도를 줄이고, 치료의 연속성 제고 및 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주거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회복을 독려하고 비자의입원의 반복을 방지하며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개별회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응급과 최중증환자 우선으로 입원하도록 하고, 급성기를 벗어난 환자의 경우 가정과 지역에서 치료·관리·재활이 이뤄지도록 지역사회 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절차를 개선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치료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낮 병원과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해 적극적인 치료와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신건강 서비스 혁신 방안 연내 발표 준비
정부도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셔서 정신 건강 서비스 혁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에도 시급한 부분은 우선 반영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개 확충해 총 12개를 운영하고 정신재활시설을 개·보수하면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상담 서비스는 내년에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까지 1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 전화를 대기를 최소화하겠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