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사건' 이후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검토 해온 청와대가 '검·경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와 단독으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TF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TF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정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TF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상설특검제나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일반인이 검찰 공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에 따르면 상설특검제는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수석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면서 "공소심사위원회와 검찰심사회 등의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만큼 논의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TF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우리사회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