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기업경영, 법을 알아야 잘할 수 있다.

URL복사

법의 이해는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

 

기업은 경제주체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주체보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져야 하지만 피할 수 없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해야한다.

법 해석에 대한 오류, 특약사항 등이 누락된 상세하지 못한 계약서, 개정된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세무소송 등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송가액이 클 경우에는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형사사건인 횡령과 배임은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된다. 아무튼 법은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경영자는 의사결정 할 때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의 기본지식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보루인 법에는 육법이 있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그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가 발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세칙은 행정부처의 령으로서 존재하고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은행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은행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은행법 시행세칙은 기획재정부의 령으로서 정해진다.

법률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이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 국회의원, 정부의 각료나 공무원이 경제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가는 법률의 제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업이 대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법률의 적용

 

기업의 많은 경영활동이 법률과 연관되어 있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은 ① 상법 ② 민법 ③ 세법 ④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된 법 및 시행령, 시행세칙이 있다. 최근에는 산재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법률의 적용은 하위법부터 적용되어 상위법으로, 그 다음에는 관련된 법으로 찾아간다. 예를 들어 상법과 관련된 사항은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 법규와 시행령, 시행세칙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특별법규와 시행령, 시행세칙 ▶ 민법전 ▶ 민사관습법 ▶ 조리의 순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간다.

민법은 재산관계를 다루는 물권(소유권, 점유권 등), 채권(계약,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기업은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합법적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2인 이상 계약당사자 ②자발적인 상호동의 ③계약당사자가 행위능력 ④상호간 대가를 위한 것 ⑤계약의 만기 ⑥관할법원 ⑦ 매매계약서, 차입증서, 임대차계약서등과 같은 요식문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상법 또한 많은 관련이 있다. 상법에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와 관련된 내용과 상행위(매매), 투자, 금전대차, 보험, 해상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다. 세법 또한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이다. 세법의 종류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이 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건축법, 정부투자관리 기본법, 은행법, 독과점 금지법, 공정거래법 등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세칙들이 그것이다.

 

법률적 리스크와 대안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는 ①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지식의 부재 ② 법조문의 불명확성에 의한 해석차이 ③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④ 법률의 개정과 폐기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① 고문 변호사의 자문 ②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은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 담보 ③ 공장시설, 건물, 임직원등에 대한 보험가입 ④ 글로벌 차원의 재해는 해상보험, 재해보험에 가입 등 한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소송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추구이지 소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송은 금전과 시간을 낭비하는 소득이 없는 소모전일 경우가 많다. 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이겨도 이득이 없을 수 있기에 소송 시작 전에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약 시 공증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분쟁해결을 간소화하는 방법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6' 개최..."O2O 기반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 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CJ프레시웨는 B2B(기업간거래) 식음산업 박람회인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을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O2O 기반 식자재 유통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CJ프레시웨이는'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행사 일주일 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했고,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 개인 사업자 등 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상품 전시와 플랫폼 서비스 체험, 푸드 비즈니스 솔루션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외식·급식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식자재 유통과 푸드서비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체감했다. 특히 CJ프레시웨이가 지난달 지분 투자한 플랫폼 기업 ‘마켓보로’의 온라인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식봄은 외식 사업

정치

더보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기성 정치인들과 연계된 사업 전수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짧지 않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청산, 심판, 적폐, 종식. 화려한 말들로 장식된 서울의 정치 속에서 정작 시민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이 떠나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며 가난한 사람이 꿈꾸기 어려운 도시다. 정치는 요란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철이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저력이 있는 도시다. 제가 그 기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와 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동안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각각 '바이오 연구 및 교육특구', 'K-Culture 관광특구', '시니어 헬스케어특구'로 탈바꿈시켜 서울 북동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랑천은 수변 감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까지 자전거와 러닝 전용 하이웨이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